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471회 작성일 2011-05-17

 

 정치

재벌만을 위한 이명박 똘마니들

  박재완?이채필 장관 후보자 노조 약화 → 비정규직 확대?해고 자유화 장본인

  노동자 서민들이 4.27 재보궐 선거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이명박 정권을 심판했는데도, 이명박은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책의 핵심인 박재완 노동부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민주노조 탄압을 총괄해온 이채필을 노동부장관 후보로 추천했다.

  박재완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보좌관을 할 때부터 노동부장관까지 ‘국가고용전략 2020’이라는,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고, 사람장사를 합법화는 계획을 수립했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다 국민의 저항으로 인해 실패했고, 직업안정법을 개악하고 파견업종을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박재완은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을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요 생산시설을 볼모로 무력으로 점거함으로써 국민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 공권력 투입을 협박했다.

  박재완, 비정규직 대량양산 고용전략 2020 강행

  금품수수 논란에 휩싸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불법적인 타임오프로 2010년 내내 민주노조운동을 파탄지경으로 몰고갔던 장본인이다.

  2010년 1월 1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날치기로 통과시킨 후 이채필이 주축이 된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뿐만 아니라 상집간부, 대의원 노조활동시간, 교섭시간,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등 노조활동을 모두 불법이라는 매뉴얼을 만들고, 사용자들을 협박했다. 심지어 노동부는 차량이나 복사기,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제공까지 불법이라고 윽박질렀다.

  이채필과 노동부는 개악노조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금속노조 사업장에 들어가 협박을 일삼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만한 사용자를 골라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해 사용자들을 겁박했다.

  이로 인해 금속노조의 수많은 사용자들이 금속노조에 “제발 살려달라”며 이면거래를 하도록 만들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정당한 노조활동을 노사간의 뒷거래로 만들고, 사용자들이 수당인상, 명절상여금 인상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심지어 복수노조 시행 후 금속노조의 자율교섭 인정에 대해 이채필과 노동부는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 이후 ‘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본다’는 노조법에 대해서도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법교섭이며 불법단협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사업장 내 뒷거래 아닌 반 이명박 투쟁을

  다행히 인천지방법원은 5월 9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금속노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며, 노동부의 불법적 시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노동자 민중들에게 심판받은 이명박은 박재완과 이채필을 내세워 민주노조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정권, 노동자 민중의 적에 맞서 사업장 내에서의 적당한 타협과 뒷거래가 아닌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