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296회 작성일 2011-05-25

 

 노동

최저임금 인상 위한 총파업을

  최저임금, 저임금 구조 고착화의 도구 … 민주노총 말 뿐인 국민임투 안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최저비용을 들여 최대이윤을 얻는 것은 미덕이란다. 회사 노무관리라는 것도 사실 임금은 최대한 적게 주고 일은 최대한 많이 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임금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없다면 기업들은 무차별적인 저임금 경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월 90만원으로 먹고 살라고?

  그렇기 때문에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호를 위해 법으로 최저기준을 만들어 강제하는 제도가 ‘법정 최저임금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시급은 4,320원에 불과하다. 월급으로 따져보면 주 44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96만원 수준,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90만원에 불과하다.

  1시간 일한 노동의 대가로 밥 한 끼조차 사먹을 수 없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최저생계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낮아 기업주들에게 법으로 걸리지 않을 만큼의 임금만 주면 된다는 것으로 작용해 오히려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미친 경쟁 사회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최저임금을 갖고 살아가는 노동자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노동운동의 모습이다. 새벽 첫차를 타고 일 나가는 노령의 청소, 일용직등 우리 부모들의 임금이 모두 최저임금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을 결정하는 것도 최저임금이다.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해도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다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고 있다. 간접고용의 급속한 증가로 중간착취가 횡행해지는 속에서 파견, 도급, 용역업체의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딱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을 정도에만 맞춘다.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미친 경쟁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최저기준인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며,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벼룩의 간을 빼 먹자는 자본

  물론 중소, 영세 자본을 앞세운 자본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오히려 최저임금제가 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 사람을 쓰고 싶어도 중소영세자본이 1명씩만 고용을 안 해도 3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저임금제를 없애 자유롭게 저가경쟁을 시켜야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기막힌 논리이다. 예비적 논리로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노령의 생산성, 이주노동자의 생산성을 감안하여 차등을 줘야 하다는 것이며, 지역별 물가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을 둬야 한다고 한다.

  다 벼룩의 간을 빼먹자는 얘기이다. 우리는 최저임금은 생계를 위한 고정비용으로 현실화시키고 그것도 못주는 기업들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2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

  201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6월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측대표 9명(민주노총 4명+한국노총 5명), 사측대표 9명(경총등), 공익위원 9명(노동부장관 임명 교수등)이 심의해서 결정하는 구도이다.

  노사의 극명한 입장차로 볼 때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구조다. 그러므로 노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아마 민주당이 집권해도 인상율이 조금 높아질 수 있어도 최저임금 현실화와 결정구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반신자유주의 세력,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만이 그 구조의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주장이 말 뿐으로 느껴지는 이유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 50% 수준을 요구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임금인상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왠지 말 뿐으로 느껴진다.

  민주노총 대대에서 제기되었던 ‘1시간만이라도 최저임금을 위해 총파업하자’는 주장은 보이지 않고 대 국민 선전-캠페인 및 6월말 총력집회 투쟁계획이 제출되어 시행되고 있다.

  최저임금 투쟁에 해당 주체 및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의 성과도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공공, 대기업노동자들의 선도적 투쟁 결합과 실천도 보이지 않는 어정쩡한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근속자 정규직우선채용 요구는 있고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전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침묵하는 이 기업별 의식과 투쟁으로는 사회변혁운동의 대안으로 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