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19회 작성일 2012-03-20

3월 10일 검찰은 전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이 2006년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386출신 국회의원 8명을 만나 1인당 1000만원을 건넸고, 청와대 비서실 고위공무원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해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

  정몽구 회장은 수천억원을 횡령하고, 불법경영을 일삼고, 불법파견으로 1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 노무현 정권의 검찰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면죄부를 줬고, 현대차는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에 로비를 벌여 2007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이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 절반이 민주통합당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이어 통합진보당과의 단일화를 거쳐 최종 단일후보가 됐다. 그 지역에 사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지침’으로 감옥에 갇혀야 할 정몽구를 구명한 국회의원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정몽구 구명한 국회의원에게 투표하라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단일화는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 파견법이라는 3대 악법을 만들고, 900만 비정규직 시대를 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게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여 차례의 파업을 벌이고,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타워크레인에 올라 저항했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며 끝끝내 악법을 통과시켰던 이목희와 그 일당들이 과거에 대한 사죄도 없이 모두 단일후보로 선출됐고, 민주노총은 그들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만 바뀌만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지난 10년 민주당 정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미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이명박이 완성하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했으며, 민주당 정권부터 이명박까지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부자들에게 온갖 특혜를 퍼부었고, 그 결과가 2012년 900만 비정규직 지옥이다.
 
  재벌과 부자들의 친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재벌과 부자들의 절친한 친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다. 노동자의 후보, 서민의 후보라면 새누리당 후보는물론 민주통합당이 저지른 악행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리며 함께 싸우자고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후보들은 이정희, 심상정, 노회찬과 같은 출세주의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68명이나 후보를 사퇴해 노동자 서민의 고통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알릴 기회를 스스로 반납했다.

  정몽구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으로 2006년 5월 구속기소돼 한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고, 2007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어 2008년 6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지만 73일 만에 사면됐다. 그러나 청춘을 바쳐 자동차를 만들고, 밤낮으로 일한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 동안 현대차에서만 2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민주노총은 목숨을 걸고 재벌과 싸운 노동자들에게 재벌의 친구들에게 투표하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