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68회 작성일 2012-07-25

英단체 "한국 888조원 해외 도피, 세계 3위"
중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2012-07-23 09:45:02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 세금을 피해 해외의 조세 피난처(tax haven)로 옮겨진 자산이 세계 3위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의 조세 피난처 반대운동 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taxjustice.net)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 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총 7천790억달러(약 88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1조1천890억달러, 약 1천356조원), 러시아(7천980억달러, 약 910조원)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많은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5천200억달러), 쿠웨이트(4천960억달러)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이 보고서는 컨설팅회사 매킨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조세 피난처 전문가 제임스 헨리가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등 대량의 데이터에 근거해 작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의 은행 등으로 옮겨진 자산, 즉 역외경제(offshore economy) 규모를 지금까지 제시된 추정치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최대 32조 달러가 프라이빗뱅크(PB)의 도움으로 여러 국가로부터 스위스 은행이나 케이먼 군도와 같은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외채 차입이 해외 도피 자산 증가로 이어진 반면, 한국은 효율적인 개발 독재가 외채를 잘 관리하고 환율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해외 PB의 국내 활동을 제한한 결과 외채 중 비교적 적은 부분만 해외로 빼돌려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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