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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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들불]경남지역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14호(4.15)
작성자 김성대
댓글 0건 조회 2,955회 작성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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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진정사건 종결처리 노동부 항의 기자회견(4.8)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에서는 지난 4월 8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홍보, 감독, 처벌을 강화하라!’ 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노동부창원지청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진정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무책임한 사건처리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항의방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진정사건 처리를 다시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노동부의 중재로 진정사건 당사자가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국GM 불법파견 판정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행정지도 요구(4.10)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에서는 4월 10일 오전10시에 금속노조경남지부, 한국GM지부 창원지회와 함께 한국GM 불법파견에 대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면담을 진행하였다. △ 한국GM 자동차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조속한 실시 △ 위장 도급 구조에 대한 시정(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도급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 폐쇄) △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비정규직 인력 전체 정규직화 △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행정지도 △ 창원지청 관할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을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부터 ▲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행정지도를 적극 검토하겠다 ▲ 관할지역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침과 역량을 감안하고,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받았다.

KBR지회 부당노동행위 부당판정 규탄 경남지노위 항의서한 전달(4.11)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지난 4월 11일 경남지노위 근로자위원 20여명의 이름으로 금속노조 KBR지회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에 대한 부당판정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KBR지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에서 4명의 해고자와 2명의 징계자에 대해서는 ‘노조에 대한 혐오로부터 출발한 해고와 징계’라고 판정했지만 지노위는 정작 노조혐오로부터 발생한 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따른 항의방문이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향후 더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사건을 진행하겠다. ▲KBR의 경우 사측이 추가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동부창원지청장에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간 일정
4.15(월) 건설-화물-대리 특고단위 연대회의(17:00, 건설노조)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노동부앞 1인시위(12:00, 노동부창원지청)
4.16(화) 최저임금현실화 공동캠페인 및 선전전(18:00, 정우상가)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노동부앞 1인시위(12:00, 노동부창원지청)
4.17(수)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노동부앞 1인시위(12:00, 노동부창원지청)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1인시위(12:00, 진주/거제/김해/양산/진해/창원/통영 등)
4.18(목)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노동부앞 1인시위(12:00, 노동부창원지청)
4.19(금)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노동부앞 1인시위(12:00, 노동부창원지청)


 ※ 4월 17일로 예정된 노동위원회 해법찾기 토론회(15:00~16:30, 3층강당)를 오는 4월 24일(수)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4월 18일(목)로 예정된 ‘최저임금현실화 공동캠페인 및 선전전(18:00, 정우상가)’도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등으로 인하여 연기하고자 합니다. 착오없길 바랍니다.


☞경남지역본부 주요 일정
4.17(수) 대림차 쌍용차 센트랄 부당해고 철회 경남노동자 공동행동(06:00, 대림차/쌍용차앞)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촛불문화제(18:30, 경남도의회 예정)
4.18(목)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민주노총 영호남 결의대회(14:00, 경남도청/경남도의회앞)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촛불문화제(18:30, 경남도의회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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