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들불]경남지역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21호(6.3)
작성자 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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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2013건설노동자 총파업투쟁 선포 결의대회
전국건설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5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경남지역 조합원 90여명 등 조합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3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오후 1시 서울 종로 보신각 부근에 모여 1개 차로를 이용해 청계광장까지 행진했으며, 행사를 마친 오후 5시께 조합원 1천200여명이 4개조로 나눠 청와대 인근 인왕산과 북한산을 등반하려고 하면서 경찰과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전국건설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전면 허용 ▲ 임금 지급 확인제 법제화 ▲ 건설현장의 포괄임금제 철폐 ▲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책임강화 ▲ 퇴직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부금 인상 ▲ 건설기능인 종합 육성·지원책 마련 등 19가지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다. 건설노조는 "앞으로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을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광범위하게 전개할 계획"이라며 "대정부 요구안 쟁취를 위한 6월 총파업도 성공적으로 조직해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최일호)는 6월 총파업 조직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지역별 순회선전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국학비노조 6.1 호봉제 및 교육공무직 쟁취 전국간부결의대회!
서울행정법원, 국립학교의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대한민국 판결!
전국학비노조는 지난 6월 1일 14시 교육부후문에서 ‘간부들의 결심으로 6월 22일 총력투쟁을 성사시켜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을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임원 삭발식을 진행하였다.
한편 지난 5월22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1행정부(판사 이승택, 이병희, 김태훈)는 ‘국립학교의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대한민국(교육부장관)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4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육부는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입장으로 계속 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은 교육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사용자가 맞으니 교섭에 나오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2012 구합 35207) 했고 지난 5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국립학교는 대한민국(교육부장관),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이사장’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섭을 하지 않고 있는 경남교육청도 즉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KBR지회 중노위 승소! 회사측 기계반출 시도!
창원공단의 KBR에서 부당해고된 조합간부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 5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초심 판결을 유지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해고 및 징계와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다. 한편 회사측이 지난 6월 1일 노조무력화를 위하여 용역깡패 100여명을 동원하여 기계반출을 시도하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막혀 4시간 가량 대치하다 물러서기도 하였다.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 막바지 6월 총력투쟁 사업계획 확정!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5월 30일 7차 집행책임자회의를 개최하여 6월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오는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롯데마트, 고용노동부, 새누리당경남도당 등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출퇴근선전전(6.18) 및 퇴근캠페인(6.19)을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 릴레이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6.13), 최저임금 현실화 현수막 달기운동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생활임금 쟁취! 2014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노동, 학생, 시민 결의대회(6.21 14시,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전국동시다발 생활임금 쟁취 결의대회(6.26)등에 힘있게 참여하기로 하였다.
재능투쟁 승리 2000인 선언에 경남지역 181명 참가!
민주노총의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종탑농성투쟁 100일 및 거리농성 2000일 투쟁 연대 조직’ 요청에 따라 ‘요구안 완전쟁취! 재능교육 결단 촉구! 투쟁승리를 위한 2,000인 선언’에 경남지역은 181명(전교조 21명, 일반노조 20명, 건설노조 14ㅁ명, 화섬노조 15명, 금속노조 20명, 공무원노조 20명, 공공운수노조 15명, 학비노조 10명, 사무금융 10명, 도본부 10명, 김해시지부 5명, 거제시지부 21명)이 참가하였다.
☞주간 일정
6.5(수) 청소년노동인권 강사단교육(14:00~17:00, 3층회의실)
☞경남지역본부 주요 일정
6.4(화) 경남지역본부 6차 집행위원회(14:00, 3층회의실)
경남평화시국회의 평화운동 기금 마련 일일주점(18:00, 경남농어업인회관)
6.8(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및 즉각 재개원! 정상화 촉구 전국 생명버스(14:00, 진주의료원) 및 촛불문화제(20:00,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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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들불21호0603.hwp (48.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3-06-03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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