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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들불]경남지역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35호(9.16)
작성자 김성대
댓글 0건 조회 2,716회 작성일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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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경남지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투쟁 전개!
화물연대 포항·울산·부산·위수탁·경남지부와 공공운수연맹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과 함께 1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1만 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다른 유료도로의 화물차 통행료와 비교할 때 거가대교는 비싸다.
화물 노동자들은 통행량이 비싼 것이 적자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은 "부산-거제 사이 화물을 운송하는데 화주들은 운전기사한테 35만 원을 주는데, 기사들은 통행료 6만 원과 기름값 등을 지불하고 나면 적자라고 한다"며 "그런데다 화주들은 거리 단축을 이유로 요금을 인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거가대교 요금체제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에, 전국에서 가장 높게 책정된 부당한 차종 간의 요금 편차"라며 "이는 높은 통행료에 덧붙여져 다른 도로와 두세배 이상의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 한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탄력도 조사' 결과치를 보면 중형차는 현행 1만5000원보다는 최대 1만500원으로, 대형차량은 현행 2만5000원보다는 최대 2만으로, 특대형차량은 현행 3만 원에서 최대 2만4000원으로 요금을 인하시킬 때 통행량이 가장 많아서 통행료 수입도 최대점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러한 용역 결과를 얻었음에도 민자사업자와 주무관청은 그동안 이를 숨기고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높은 통행료를 책정해 예측치의 10%에 불과한 중, 대형차들의 통행량을 방치하여 도민의 세금을 낭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거가대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오마이뉴스 인용)

대리노조경남지부 에이스, 은하철도와 교섭 완전 결렬!
민간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경남지부(지부장 김태수)가 에이스, 은하철도, 중앙 등 대리업체의 집단해고와 부당횡포에 맞서 불매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섭 절차를 놓고 에이스 등과 난항을 겪다 결국 완전 결렬되었다. 에이스, 은하철도 등은 경찰에 제기한 진정서에 대하여 교섭에 앞선 진정 취하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였으며, 노조에서는 해고자 복직 이행과 동시 타결 등을 요구해 왔었다. 노조는 교섭의 완전 결렬에 따라 출퇴근선전전 등을 통해 창원시민에게 불매운동을 호소할 계획이며, 일인시위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대리노조경남지부는 오늘 9월 24일 대리운전법 제정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근혜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규탄!!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근혜정부의 허구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규탄하며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의 허구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은 또다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라면서 차별 없는 정규직전환을 촉구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번 비정규대책 어디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은 없으며, 실태조차 파악할 의지가 없다”고 전하고 “박근혜대통령이 대선에서 ‘공공부문의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던 공약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전하고 “먼저 공공부문에 만연한 외주화 확산 금지, 규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조사와 정규직화 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 보장 및 취업규칙 등 각종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정규직 전환 이전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지 않도록 계약만료 전 해고중지 조치 등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환이후 차별 해소를 위한 인건비 상승분을 예산상에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2013년 정치사업 확정 예정!
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민주노총 4층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3년 하반기 정치사업, 2014년 임ㆍ단투 사업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한 일반노동조합 요구안을 여론화하고 쟁점화할 수 있는 후보를 적극 발굴한다. △총액인건비제 폐지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고 조합원과 함께 하는 대중투쟁을 준비한다. △2014년 임ㆍ단투와 자치단체 기간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투쟁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선거쟁점을 만들어 간다 등의 방향 속에서 2014년 지방자치선거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노조는 현재 지자체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일정
9.16(월) 하반기 투쟁 간담회(11:00 보건, 14:00 금속)
        경남지역본부 특고단위 연대회의(17:00, 건설노조)
        대리운전노조 출근홍보활동(07:00, 위아사거리)
9.17(화) 대리운전노조 출근홍보활동(07:00, 삭스사거리)
        한가위 대국민 홍보선전활동(12:00~, 지역별)
9.24(화) 대리운전법 제정 토론회(14:00, 노동회관3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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