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88회 작성일 2013-09-01

[불평등의 대가] 와 한국의 현실

이 책에 현실의 자분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처럼 정밀하게 설명하는 책은 매우 드물다. 이 책의 지적과 분석이 가장 잘 들어맞는 나라는 미국 다음에 한국일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해졌다. 불평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소득 격차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조사는 표본 조사를 통한 것으로, 타워팰리스 거주자처럼 조사를 꺼리는 최상류층의 실태는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상위 1퍼센트의 소득 집중도 윤곽이 경제학자 출신인 민주당 홍종학 의원에 의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상위 1퍼센트의 평균소득(3억 8,120만원)은 중위소득(2510만원) 의 15.1배였다. 하지만 이는 과세 미달자 560만명을 포함할 경우 상위 1퍼센트의 평균소득은 중위소득(1688만원)의 22.6배나 된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상위 10퍼센트 소득계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2.9퍼센트에서 2011년 34.3퍼센트로 늘어났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멕시코와 스위스,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빈곤격차가 큰 나라가 됐다.
한국의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자료는 최상위 계층의 소득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 등은 국세청 자료보다 상당히 높게 잡혀 있다. 홍 의원이 밝힌 국세청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불평등도 지표인 지니계수 2011년 기준 0.448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34개국 가운데 지니계수가 가장 높은 멕시코(0.4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 같은 빈부 격차는 교육 기회의 격차와 건강 격차, 사회적 이동성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포커판에서처럼 판돈(사교육비)을 많이 댈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승승장구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립 초등학교와 국제중, 특목고, 명문대 등으로 이어지는 성공경로에 일찍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명문대에 진학하고 고소득 직장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른바 교육의 승자 독식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의예과 신입생의 43퍼센트, 법대 신입생의 38퍼센트가 자신이 상류층 출신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층 출신들이 한국의 지배 엘리트로 성장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법조계가 대표적인데, 특목고가 생겨난 이후 외고 → 서울대 → 법조계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는 유행이 되다시피 했다. 대원외고를 나온 현직 판검사가 129명.
소득은 미국의 절반밖에 안되고 대학 교육의 수준도 훨씬 낮은 나라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더 높은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해 경제 성장의 과실을 재벌 대기업과 극소수 상류층에 몰아준 탓이 크다. 일자리 불안에는 부동산 거품, 수출 편향 경제,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요인들이 고루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재벌 독식 구조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재벌 독식 구조가 강해지다 보니 중견,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산업 생태계가 사라지고 골목 상권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다. 일자리의 88퍼센트 가량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담당하는데
재벌 그룹의 부와 이익은 늘어났으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무너졌다. 한국에는 경제 기득권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고 이들이 중소 하도급 업체나 협력업체 밒 그 종사자들의 소득을 사실상 가로채는 삥땅경제, 가로채기경제 형태가 만연해 있다. 각종 사내 하청이나 파견 근로자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건설, IT 서비스, 화물 수송, 택배 등 많은 산업 및 직업 영역에서 이 같은 형태가 횡행한다. 실제로 정부 등 발주자나 원주문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현장 노동자에게는 40~50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는다. 원도급자나 중간 하도급 업자, 알선 업자 등이 모드 떼먹고 실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쥐꼬리만한 돈만 내려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의 일당은 외환위기 전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려갔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들의 일당은 반토막 났다.
한국 경제가 외한 위기 이후 십여년 동안 진행되어 온 방식은 국민 대다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부가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벌 대기업과 극소수 상류층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특히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위적 고환율과 연간 16조원이 넘는 R&D 예산의 대부분, 대규모 공공 토건 사업, 불공정 거래 및 담합 등에 대한 방조, 세계적으로 낮은 법인세율과 대폭적인 비과세 감면 혜택 등 온갖 편의를 제공하면서 재벌의 독식을 방치해왔다.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재벌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는 와중에도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평균 임금의 167퍼센트를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경제 협력 개발기구 소속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에 속한다. 삼성전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누리기 힘든 낮은 실효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삼성 등 재벌 기업들은 언론을 통해 세금 부담이 높아 금방이라도 한국을 떠날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
가계 가처분 소득에 대한 과세 비율 한국은 8.0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국가들 중 가장 낮다 아일랜드도 19.4퍼센트로 한국보다 2.4배 이상 높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 평균은 28.3퍼센트로 한국의 3.5배가량에 이른다. 미국도 약 26퍼센트로 한국보다는 훨씬 높다.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가계가처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비율이  낮고 누진세 적용 등이 미약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으며, 고소득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적용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고소득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 등의 세금부담이 적은데도 이명박 정부는 미국 부시행정부를따라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했다. 세계적으로 3위 수준의 대규모 감세였다. 그 같은 감세정책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불평등을 키우며 정부 채무만을 잔뜩 늘려 놓았을 뿐이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57.1퍼센트)와 개별 소비세(-1.8퍼센트)도 줄었다. 간접세여서 상대적으로 서민들 부담이 커지느 부가가치세(20.0퍼센트), 유류세(21.9퍼센트), 주세(27.2퍼센트)는 대폭 늘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왕창 깎아 주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은 대폭 올려 소득 역진성을 키운 것이다. 그 겨로가 노무현 정부 때 63.7퍼센트에 이르렀던 상위 20퍼센트의 세금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13.2퍼센트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하위 20~40퍼센트 계층의 세금 증가율은 3.8퍼센트에서 65.7퍼센트로 크게 늘었다. 가뜩이나 심각한 빈부 격차를 더욱 악화시켜 버린 것이다.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결과 성장 잠재력마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2.9퍼센트 수준으로, 이는 김대중 정부의 5.0 퍼센트, 노무현 정부의 4.3퍼센트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세계 경제 위기라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2011년과 2012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을 밑돈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극소수 상류층과 재벌 대기업들로 부가 쏠린 반면 대다수 서민들의 소득이 부족해져 지출 여력이 고갈된 탓이 크다. 때문에 대기업들 가운데도 내수 주들의 실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백화점이나 마트의 매출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위축되고 있다. 가계 소득이 부족하니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낸다 한들 사줄 여력이 바닥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경제의 성장과 효율성마저 떨어지지는 것은 멕시코와 남미 국가들에서 이미 목격한 바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정경유착에 의한 이권 주고받기가 횡행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더욱 교묘하게 그들만의 이권 주고받기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 원리든 정부 개입주의든 기득권에 유리한 방식들만 선택적으로 결합해 받아들인 결과 한국은 기득권 만능 사회 가 됐다.
또한 이들 경제적 기득권은 사회 경제적 강자들에게는 독과점과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게 해주면서도 약자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경쟁을 강요한다. 약자들에게만 한없이 가혹한 경쟁의 이중 구조를 만든 것이다. 자동차, 통신, 건설, 유통 등에서 재벌 대기업들은 대부분 사실상 독과점과 담합, 불공정 경쟁을 일상화 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부품을 조달하는 하도급 업체에는 생사를 건 납품단가 인하 경쟁을 벌이게 하고 불공정 거래를 요구한다. 건설업체는 대물 변제라는 형식으로 미분양 물량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임직원의 친인척까지 동원해 형식상으로 미분양을 털어 내면서 미분양이 없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그 결과 경제적 강자들은 공정한 시장 경쟁 상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늘 더 많이 가져간다. 하도급 업체와 같은 을과 일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그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는 것이다. 재벌에 매수된 검찰과 법원 등은 재벌과 상류층의 구조적 불공정 게임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