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684회 작성일 2013-09-02

[논평]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 격!
 창원 김해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의 횡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동안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대리 노동자 22명을 단칼에 계약해지 하였다. 해고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고 벼랑 끝에 서서 생계를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에이스(대표 김호용), 은하철도(대표 차현종), 중앙(대표 박재봉) 대리업체는 ‘대리운전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확인되면 짜르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뿐만 아니다. 최근에 경남도민일보사 등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경남도민일보의 경우 신문 인터넷 각각 1천만원)하였다. 또한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명)와 대리노조경남지부(지부장 김태수)에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참으로 어이없고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 격’이다. 이에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민간서비스연맹과 함께 지난 8월 29일 대리업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에이스, 중앙, 은하철도 불매운동을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이다.

2013전국비정규교수대회, 개악 강사법 폐기 촉구!
전국 대학 비정규교수 노동자들이 상경해 전국 7만 여 비정규교수의 간절한 염원인 실질적인 교원 지위 확보와 고용안정, 처우개선 보장 등을 담은 대체입법 쟁취투쟁을 선언했다. ‘시간강사 대량해고 저지! 개악 강사법 폐기! 2013전국비정규교수대회’가 29일 오후 1시 서울 교육부 후문 앞에서 개최됐다. 비정규교수노동자들은 이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개악강사법 폐기, 연구강의교수제 쟁취, 대량해고 저지, 전임교원확보율 100% 법제화,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하며 결의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개악 강사법을 폐기하고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강의교수제는 고등교육법14조2항에 ‘연구강의교수’를 신설해 기존의 시간강사에게 교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노동과세계 인용). 경남에서는 인제대에서 참여하였다.

재능교육노조 투쟁의 교훈은 특고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성명] 재능교육노조 투쟁의 교훈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재능교육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면서 시작된 투쟁이 6년 동안 전개되었다. 2012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바와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자이다.’ 이처럼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이 명백함에도 재능교육노조 조합원들이 6년여 동안 생존권이 박탈당한 채 극한의 투쟁을 전개한 것은 ‘노동자’ 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번 재능교육노조의 투쟁은 사용자들이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특수고용’으로 규정한 부당성을 철폐하고, 학습지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노동자’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역사적인 투쟁이었다고 평가한다.4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1999년 설립되고 특수고용직종으로 분류되는 학습지노동자들이 최초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번 노사합의안에 포함된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2008.10.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복귀 후 즉시 교섭을 시작하고,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문구가 핵심이다. 즉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학습지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의미이자 성과다. 건설기계, 화물, 퀵서비스, 대리운전,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간병노동자 등은 노동자다. 따라서 이들의 단결권인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민주노총 성명)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의원대회 총파업 사업계획 확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8월 31일 대전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3년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였다. △호봉제 등 5대 핵심요구안 관철, △교육공무직법 상임위 통과, △전지역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 △전직종 무기계약 전환, △임단협 단체교섭 승리(투쟁과제), △5만 조합원 확대, △150개 지회 확대, △10개 분과 건설, △산별노조 완성, △진보당 당원 확대 및 2014년 교육감 시도의원 선거 대비(조직과제) 등 10대 사업과제를 확정하였다. 총파업 계획으로는 파업준비1단계(9월), 파업준비 2단계(10월, 쟁의찬반투표), 파업준비 3단계(11월, 전국학비대회, 총파업(11월 20일경) 예정 등의 일정을 확정하였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과 보수언론을 동원해 진보당을 죽이고 촛불정국을 일시에 뒤집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다...호봉제와 교육공무직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우리의 처지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결국 정권과의 한판 승부로 되고 있는 것이다...위원장의 총파업 결단에 우리 간부들이 하나같이 나서자”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화물연대본부, 화물노동자 인권찾기 10만 서명운동!
화물연대본부가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번호판 소유권 완전 확보 △직접강제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고속도로 전차종 전일 할인제 도입 등의 요구를 내걸고 화물노동자인권찾기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한편 화물연대경남지부(지부장 김철규)는 지난 9월 1일 노동회관 4층강당에서 간부기본교육을 진행하였다.


☞주요 일정
9.2(월)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일반노조 간담회(17:30)
9.3(화)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9차 집행위원회(14:00)
9.4(수) 공약파기 박근혜정부 규탄! 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집중투쟁(07:00, 위아사거리)
9.5(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9차 운영위원회(10:00)
9.6(금)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민간서비스연맹부경본부 간담회(12:00)
      국정원 규탄 촛불문화제(19:00, 정우상가)
9.7(토) 공약파기 박근혜정부 규탄 공공성 강화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결의대회(14:00, 정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