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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
글쓴이 : 법률원 날짜 : 08-04-25 17:25 조회 : 102
동지들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hwp (16.5K), Down : 19, 2008-04-25 17:25:13
<금속노조에 사표를 제출하며 변호사 노무사들이 동지들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
단순한 변호사, 노무사가 아닌 ‘동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지나 갑니다.
노동조합을 세웠다고 해고된 동지들이 수년의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이겨 복직되시면서 흘리던 눈물, 구속된 동지들이 풀려나면서 잡아주던 따뜻한 손길,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노라고 결국은 몸을 불사르신 열사의 주검위에 흘리던 눈물, 강제적으로 공장 밖으로 쫓겨나면서 외치던 분노... 작은 승리에 도취되기도 했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시작하는 싸움에.. 여전히 희망은 동지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늘은 동지들께 마지막 작별인사를 드립니다.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너무나 많은 동지들을, 작은 희망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희는 밤낮?휴일없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동지들의 힘겨운 싸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책한권, 논문한편이라도 더 찾아보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이 놈의 법이라는게 절대로 우리편이 아니기에,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촘촘한 그물망을 어찌해서든 피해가보기 위해,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해서라도 구속된 동지들 석방시키기 위해 외부의 변호사 노무사가 들이는 노력 배 이상을 들여 일해왔습니다.
자본과 노동의 힘의 역관계를 반증이나 하듯 너무나 많은 조합원들이 만신창이가 되어 법률원의 문을 두드리고 저희는 또 조합원들의 하소연을 듣고 또 법정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결국 저흰 동지들에게 법망 내에서만 투쟁하라고, 그렇게 결국은 자본가의 논리로 동지들에게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법의 심판대로 갈 때가 되어서 만나니 어찌되든 법정투쟁이라도 이겨야 작은 희망의 실마치라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자본가의 법에 선처를 호소하고 씨알도 안먹히는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법률원의 문을 두드린 조합원들에게 “법적으로 노력해보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함께 싸우면서 우리는 정당하니 투쟁하자라고, 변호사 노무사가 아닌 ‘동지’가 되어 말할 수는 없을까.... 회의를 느끼면서 저희는 밤낮을 그리 생활하였습니다.
자본가의 법을 깨부수고 노동자의 법과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요원합니다.
법률원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금과 경비 모두를 저희가 일해서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내쳐진 조합원들에게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몇백일째 싸우고 있는 지회에 막무가내로 지난 사건 수임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임금체불은 법률원에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장부상 지출입으로 따지면 흑자를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수개월씩 임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돈되는 사용자 사건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난한 조합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견디는 것 이외에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또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돈을 벌어야 하고, 감히 투쟁이 끝나기 전에 결합하는 것은 구조상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 견디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결국은 노동자의 이론과 논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 “법”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해야하는 이 상황은 언제 종결될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우리는 동지가 아닌 변호사 노무사가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더 이상은 대안이 없습니다. 사건(송무)이 업무의 90%를 차지하고 각종 밀려드는 상담과 질의회신을 처리하면서(입장이 다른 회신이 나가면 어느새 법률원은 반대파로 매도되고, 자문계약이 끊기기도 합니다.
규약에 따라 회신하면 조직적 방침에 딴지를 건다고 합니다.),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일주일에 한두번 쉬기도 벅차게 일하면서, 월급은 몇 달씩 만성적으로 밀려가고, 또 그것 때문에라도 송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금속노조 법률원의 이 비정상적 구조가 만들어내는 이 상황을 대안없이 견디고 있을 인내도 이제 바닥났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무실이 아닌 노동조합에 들어오면서, 꿈꾸던 것들은 진정한 법규활동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투쟁의 현장에 법을 들이대면 비판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문제의식입니다. 투쟁을 법의 영역에 가두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법”은 자본가들의 것입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자본과 정부의 그런 논리를 깨고 투쟁하라고 이야기 하면서 함께 싸우고 싶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싸움하면서 법을 이용하여 만들어 나가고 싶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법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를 만드는 법규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투쟁에 결합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로서 사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가 아닌 조합원의 동지가 되어 노동자의 논리로 투쟁하고, 자본가의 법을 깨부수고 노동자의 법과 원칙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너무나 요원하다는 사실들이 드러나 이제 희망을 포기합니다.
인생을 바친 금속노조를 떠납니다.
얼마전 금속노조 정책실에서 법률원과 협의없이 법률원 운영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저희 법률원의 문제에 대하여 법률원 내에서 공유되지 않은 “법률원에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개인의 의견서가 사전에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문제제기를 하자 법률원 사무처 동지들 일부가 ‘금속노조 법률원’이 아닌 변호사, 노무사들의 법률사무소만 있다면서 온갖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며 변호사 중심의 비민주적인 조직이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속노조는 변호사 노무사 역할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견개진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너희는 동지가 아니라고 등떠미는데 저희는 더 이상 어찌할 대안도 자신도 없습니다.
그 동안 인생을 바친 금속노조를 떠납니다.
투쟁하시는 동지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법률원 업무를 중단하게 된 점 양해드리면서, 부디 저희가 떠나더라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노무사가 노동자의 동지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조합원의 힘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08. 4. 25.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고재환, 조수진, 육대웅, 김차곤, 강호민, 김상은
노무사 박현희, 이상철, 박종남, 정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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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08-04-25 18:15
육대웅 변호사님 힘 내십시요.
투쟁,
조합원 08-04-25 18:18
금속노조 똑바로좀 하소
노동자다운 노동자 변호사 구하기가 쉬운 모양이네요
든 자리보다 난 자리가 더 허전한거 아시죠.
제발 좀 똑바로 하소.
15만 금속 조합원이 보고 있소....
박혜영 08-04-25 19:18
경남제약지회장 박혜영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경남제약지회와 충남지부 사건에만 온통 신경을 써서 법률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너무 충격적 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쫒아 올라 가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김차곤변호사님! 저 힘들어서 울고 할때~
노동조합 활동은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며 힘내라며 용기 주셨습니다.
얼굴은 직접 뵌적이 없지만 조수진변호사님! 경남제약 손배가압류 각하로 승소하시고
아주 정말 어려운 투쟁속에 오아시스처럼 희망을 안겨 주시고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 덩실 추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정명아노무사님! 저희 할거 아직도 엄청 많습니다.
이제 한 고비 넘긴거라 하셨습니다
노무사님! 저희를 처음부터 지켜보시며 함께 울고 웃고 같이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꼭 필요한 분들 이십니다.
이미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 입니다.
경남제약 투쟁을 꼭 이겨야만 합니다. 그 길에 모두가 꼭 필요한 분들 이십니다.
아직도 교도소에서 옥중 투쟁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힘 내세요!
당신들은 노동자를 위해 일하시는 변호사 노무사 이전에 진정한 동지 이십니다
해고자 08-04-25 19:50
법률원 동지들 힘내세요!
자본가와 싸우는 동지들을 방어하는 동지들의 투쟁을 기억합니다.
노동자 투쟁속에 동지들은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함께합시다 . 투쟁 ! ! !
최은석 08-04-25 20:07
조금 전에 하 ㄴ동지로부터 법률원 문제를 아느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쁜 중에 어느 게시판에선가 제목만 본 것 같은데 내용을 몰라 여기저기 찾다가 여기 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위 글에[ 동감합니다만 우선은 그냥 힘내시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자세히 알아여 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해 주십시오.
금속노조와 위의 변호사, 노무사 분들이 모두 상세한 내용을 말해 주시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심 08-04-25 20:09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한다
맨날 선명성만 주장하다가 노동운동 다 말아먹는다
대성엠피씨… 08-04-25 20:14
금속노조 대성엠피씨 지회장입니다.
지금 법률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본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억울함과 부당한 처우에 혼혈을 기울이며
전국방방곡에 법정으로, 또 투쟁의 현장으로 지친몸을 끌고 찾아주시던
법률원의 여러 변호사님들!
지노위로 노동부로 뛰어다니시던 노무사님들께 대체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찌 변호사님들과 노무사님들이 법률원을 떠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까?
저희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성엠피씨 지회의 처절하던 투쟁에 법률원에서
노무사님과 변호사님들께서 쏟아주신 그 열정을 저희들은 죽는 그날까지 잊지 못 할 것입니다.
박현희 노무사님!
대성엠피씨 지회 기억 하시나요?
자본에게 또 그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빌붙는 자들에게 매섭게 다그치시던 그 모습 지금도
눈에 선 합니다.
임산부의 몸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던 자본을 향해 무섭게 일침을 가 하시던 그모습을
진정 이제는 못 뵙는것 입니까?
지난주 법률원에 들렀었는데 어느지역에 출장을 가셨더군요!
그래서 못 뵙고 그냥 내려왔는데 죄송합니다.
강동우 변호사님!
대성엠피씨 지회 기억 하시나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저희지회의 장기투쟁에 박현희 노무사님이 아니였다면
또 강동우 변호사님이 아니였다면 아마도 우리들 모두는 지금 비정규직생활이나 아니면
열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2006년 29명 해고되었던 저희들 모두 현장에 복귀시켜 주셨지요!
그덕분에 지금 우리들 모두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 법률원에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투쟁이 끝났다고해서 그동안 법률원에 관심을 갖지를 못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률원에서 근무하시느라 임금도 밀려가며 그렇게 어렵게 일 하시는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15만 우리 조합원들이 1년에 정액회비를 원천징수하여 법률원을 지탱하는 주춧돌이 되지
못한것을 이제나마 사죄드립니다.
떠나시려는분들을 제가 잡을수는 없겠지만 꼭 이렇게 떠나셔야 하는지요?
마음이 아픔니다.
어제는 천안구치소에 지부임원들 면회를 갔다왔습니다.
대전지노위에서 끝나자마자 구치소에 경남제약 간부동지들이 오더군요!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모습을 보며 지난 대성엠피씨 투쟁이 스쳐가더군요!
우리도 그랬었는데.....ㅠㅠㅠㅠㅠ
저도 너무나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법률원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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