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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들불]경남지역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46호(12.2)-한국지엠 소식
작성자 김성대
댓글 0건 조회 2,997회 작성일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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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첫 심리!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창원지법에 파견법을 위반한 한국지엠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지난 11월 2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헌법재판소에 구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를 본 뒤인 1월 23일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창원지청이 불법파견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한국지엠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진행중에 있고, 금속노조경남지부는 11월 29일 창원노동부를 방문하여 공정한 근로감독을 주문하였다.

학비노조 교육청 농성투쟁 돌입! 단식농성 및 총파업 예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는 오는 12월 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직후인 오는 12월 6일 지부 임원들이 교육감 직고용 및 6대 요구를 내걸고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지부는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1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교육감 직고용과 6대요구(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고용불안 해소-신규 채용금지 및 인력풀제 보완, 고용노동부 무기계약 지침에 따른 상여금 지급, 식대비 정규직 대비 50% 지급, 전국 꼴찌 명절휴가비 40만원 상향 조정 등)를 내걸고 도교육청 안에서 천막농성을 진행중에 있다.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방문이 요구된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민영화ㆍ연금개악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경남대회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와 경남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하고, 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가 주관한 ‘학교비정규직 직고용ㆍ호봉제 쟁취! 경남비정규직 권리보장! 공공부문 민영화ㆍ연금개악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경남대회’가 지난 11월 29일 정우상가와 도교육청에서 학비노동자, 공공운수노동자, 금속노동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편 정우상가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하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12월 7일 비상시국대회에 힘있게 참여할 것, 가스, 철도,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연금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고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힘있게 투쟁할 것, 경상남도에 대한 비정규직 10대 요구 쟁취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총력투쟁할 것, 이대로는 못살겠다. 가자 교육청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직고용 쟁취와 호봉제 쟁취투쟁에 힘있게 연대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건설노조 11월 28일 서울 상경투쟁 ‘일시 중지’
국토교통부가 '화물덤프형 자동차 운영 개선 방안'을 내 놓았다.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인정했다. 청소용 차량이 용도 이외 작업을 하는 것과 더불어 화물덤프형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역시 인정했다. 즉, 청소용 차량 진개덤프, 곡물운송, 화물덤프, 화물트레일러 등 건설기계 6번 덤프트럭 이외의 불법 구조변경 화물덤프가 건설현장에서 작업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와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덤프의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정부 유관부처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주지하다시피 건설노조는 11월 28일 목숨 같은 건설기계 끌고 총파업 상경투쟁을 예고한바 있다. 일단 이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위와 같이 전향적입 입장을 밝혀 옴에 따라 유보한 상태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방안을 예의주시 하고, 개선 방안을 휴지조각처럼 여길 시 ‘일시 정지’ 했던 총파업 결의를 다시 드높일 것이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분과위원장 김근주)는 11월 27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와 같이 결의했다.

경남 비정규직 노동자 요구 묵살 경상남도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난 11월 11일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 10대 요구를 밝히고 경상남도와 협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김태호 지사, 김두관 지사 때에도 진행해 왔던 협의를 거부하고, 정무부지사와의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 한마디로 독불 행정의 전형이며 노동자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경남지역본부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를 규탄하고 10대 요구를 수렴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
12.2(월) 일반노조 비정규직 10대요구 선전전(11:30, 도청/시청)
        일반노조 중앙집행위원회(비정규직 공투본 설명회, 14:00)
12.3(화) 일반노조 운영위원회(비정규직 공투본 교육, 14:00)
        경남지역본부 전략조직화 5차기획단회의(10:00, 3층회의실)
12.4(수) 경남지역본부 비정규직공투본 6차 집행책임자회의(12:00, 3층회의실)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는 경상남도 규탄 기자회견(11:00, 도청)
        경남지노위 사업위 5차회의(15:00) 및 근로자위원 워크숍(16:00)
12.5(목) 합천연락소 1차 대표자회의(18:30, 합천)
        비정규직 공투본 1인시위(12.5~12.20 11:50~12:50, 도청앞계단)
12.6(금) 학비노조경남지부 단식 돌입 기자회견(11:00, 도교육청)
        경남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결의대회(18:30,정우상가) 및 촛불문화제(19: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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