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머니투데이] 2008년 06월 09일(월) 오후 06:07   장철호기자]

[6월10일 촛불 문화제날 맞춰 편법동원한 7박9일간 해외연수]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민노당 광주시당 소속 광산구 의원들이 편법으로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전양복 광산구의회 의장과 민주노동당 소속 K, H, C, G의원 등 6명과 사무처 직원 3명 등 총 9명은 10일부터 7박9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체코 등 유럽 3개국으로 선진제도 및 문화체험 연수을 떠날 계획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전양복 의장 320여만원, 의원 1인당 280여만원 등 총 250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이는 "의원 1인당 180만원(의장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구 예산편성지침 조항을 어긴 것으로 의원간 "예산 꿔주기식 방법"을 이용했다.

광산구의회는 소속 의원을 2개 그룹으로 나눠 2년에 한번씩 연수를 가는 대신, 180만원의 2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결과적으로 구 예산 편성지침이 정한 연간경비는 초과했지만 전체 연수비용은 초과하지 않게 편법을 동원했다.

게다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과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노당 광주시당 소속 의원 4명이 이번 연수대상자에 포함돼 있어 민심을 잘못 읽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밤까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또 민노당 광주시당은 10일 6.10항쟁 기념일에 맞춰 대규모 촛불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노당 소속 K의원은 "이번 해외연수와 관련, 1주일전 민노당 광주시당 천막농성장에서 회의를 갖고 민노당 차원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서 "관광목적의 패키지 상품과 달리 몇 달 전부터 현지 기관들과 협의하여 계획된 연수인데다 유럽의 쇠고기 수입정책을 알아보는 등 연수를 알차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구의원 개인당 책정된 예산이 적어 동남아 밖에 갈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구의회)전체 몫으로 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장철호(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