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기륭교섭보고 - 간절히 타결바랬지만 결국 결렬!
작성자 기륭전자분회
본문
10월 12일 간절히 타결을 희망했지만 결국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1. 교섭이 재개 되기 까지의 간략한 경과
- 9월 1일 교섭에서 노동조합 수정요구안을 공식 제출했지만(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9월 1일부로 기륭전자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복직희망자(32명중 22명) 고용보장, 투쟁기간 임금및 법률비용지급등), 사측은 노측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했고, 교섭자리에서 구체적 논의는 되지 못했다. 그래서 차기 교섭을 2일로 하고 차기 교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했다.
그러나 9월 2일 배영훈 대표이사가 교섭에 불참했고, 그 이유가 노조 수정요구안 내용은 노조가 교섭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최동렬회장이 배영훈사장에게 교섭에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고 한다. 결국 대표이사의 일방적 교섭불참으로 교섭은 결렬 되었고, 9월 4일 사측 최종안(8월 14일 결렬된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해 왔다. 그리고 9월 30일 공문을 통해 10월 8일까지 노측의 답변이 없으면 경총으로 기륭문제를 위임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 사측 교섭대표가 교섭에 불참해서 교섭이 결렬되었으므로, 노조는 당초 예정한 미국시리우스원정투쟁 출발을 10월 8일로 최종 결정했고, 더 강화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그런데 10월 6일 기륭전자측은 금속노조 서울지부를 통해 미국 시리우스 원정투쟁가는 것을 보류한다면, 사측도 기륭문제를 경총에 위임하는 것을 보류할 테니 집중교섭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노조도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해 원정투쟁을 연기하고 타결을 전제로 교섭해 보자고 하였다.
2. 교섭재개
- 10월 8일 : 노사 공히 타결을 전제로 터 놓고 논의하자고 했고, 실무협의를 통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노측은 타결을 전제로 전격적 양보안을 제시했고, 사측도 ‘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꼭 자회사여야 하는가 제3의 회사는 불가능한가에 대하여 또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노측이 제3의 회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이 과정에서 노측이 제시한 "자회사와 복직희망자 22명의 고용"을 사측이 수용 한다면 투쟁기간의 임금등은 사측 ‘안’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10명 이상의 고용은 불가하다며 미고용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자회사 부분을 고민할 테니, 노측은 고용인원수에 대하여 고민해 달라고 한 후 교섭이 종료되었다.
<노측 안>
* 고용형태 - 자회사
* 고용인원 - 복직희망자 22명
* 투쟁기간의 임금및 법률비용 등 - 32명의 3년간 임금,
(단 사측이 자회사및 22명 고용 보장한다면 사측안 수용가능)
<사측 안>
* 고용형태 - 자회사 수용 어렵지만 고민하겠다. 법률적검토 필요하다.
* 고용인원 - 농성자 10명 고용, 나머지 12명 금전보상
* 투쟁기간의 임금및 법률비용 등 - 10명의 3년간 임금
- 10월 9일 : 진척없음. 서로 입장만 확인한 후 전향적 내용으로 10월 12일 타결을 전제로한 끝장교섭을 하자고 하고 정리.
- 10월 12일 : 오후 5시 교섭재개
10월 8일 교섭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측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였다. 자회사는 현재로서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이유는 노조가 기륭전자를 상대로 쟁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원론적인 논란 끝에 사측이 고용형태와 관련해서 결단해야 노조도 ‘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표명했고, 몇 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면서 새벽 2시까지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고용형태와 관련해서 사측은
2009년 3월 31일까지 제3의 회사(자본금 2000만원짜리 주식회사)를 설립 후 신설법인은 1개월내에 2000만 5천원의 2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 전환사채를 기륭전자가 매수한 후 매년 노동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2년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등을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전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다.
사측이 제시한 ‘안’은 결국 제3의 회사 설립후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신설회사 경영상태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자회사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환사채 발행한 것을 주식으로 전환할지 원금으로 되돌려 받을지)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고용인원및 투쟁기간임금등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사측이 애초 주장했던 미고용 12명에 대한 금전보상도 구두로만 이야기 하고 구체적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국회의원등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측안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면서 노조가 왜 수용하지 않는지 답답하다며 ‘노조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켜봐라 후회할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였다.
결국 타결을 전제로 한 끝장 교섭은 기륭전자측이 고용형태와 관련해서 결단하지 않음으로 인해 분회 조합원을 비롯해 금속노조, 많은 연대단위 동지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
이제 다시금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기륭분회 조합원들 긴 시간 투쟁에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끈질기게 더욱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끝내 복직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고 권명희 동지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그동안 함께 연대한 동지들의 투쟁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것입니다.
동지들! 다시금 힘차게 투쟁 전개해 나갑시다.!!
- 10월 14일 오전 11시 미국 시리우스원정투쟁단 기자회견 (청와대)
- 10월 15일 오전 11시 원정투쟁단 출국/ 오후 4시 기륭앞 집중집회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
1. 교섭이 재개 되기 까지의 간략한 경과
- 9월 1일 교섭에서 노동조합 수정요구안을 공식 제출했지만(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9월 1일부로 기륭전자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복직희망자(32명중 22명) 고용보장, 투쟁기간 임금및 법률비용지급등), 사측은 노측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했고, 교섭자리에서 구체적 논의는 되지 못했다. 그래서 차기 교섭을 2일로 하고 차기 교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했다.
그러나 9월 2일 배영훈 대표이사가 교섭에 불참했고, 그 이유가 노조 수정요구안 내용은 노조가 교섭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최동렬회장이 배영훈사장에게 교섭에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고 한다. 결국 대표이사의 일방적 교섭불참으로 교섭은 결렬 되었고, 9월 4일 사측 최종안(8월 14일 결렬된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해 왔다. 그리고 9월 30일 공문을 통해 10월 8일까지 노측의 답변이 없으면 경총으로 기륭문제를 위임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 사측 교섭대표가 교섭에 불참해서 교섭이 결렬되었으므로, 노조는 당초 예정한 미국시리우스원정투쟁 출발을 10월 8일로 최종 결정했고, 더 강화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그런데 10월 6일 기륭전자측은 금속노조 서울지부를 통해 미국 시리우스 원정투쟁가는 것을 보류한다면, 사측도 기륭문제를 경총에 위임하는 것을 보류할 테니 집중교섭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노조도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해 원정투쟁을 연기하고 타결을 전제로 교섭해 보자고 하였다.
2. 교섭재개
- 10월 8일 : 노사 공히 타결을 전제로 터 놓고 논의하자고 했고, 실무협의를 통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노측은 타결을 전제로 전격적 양보안을 제시했고, 사측도 ‘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꼭 자회사여야 하는가 제3의 회사는 불가능한가에 대하여 또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노측이 제3의 회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이 과정에서 노측이 제시한 "자회사와 복직희망자 22명의 고용"을 사측이 수용 한다면 투쟁기간의 임금등은 사측 ‘안’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10명 이상의 고용은 불가하다며 미고용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자회사 부분을 고민할 테니, 노측은 고용인원수에 대하여 고민해 달라고 한 후 교섭이 종료되었다.
<노측 안>
* 고용형태 - 자회사
* 고용인원 - 복직희망자 22명
* 투쟁기간의 임금및 법률비용 등 - 32명의 3년간 임금,
(단 사측이 자회사및 22명 고용 보장한다면 사측안 수용가능)
<사측 안>
* 고용형태 - 자회사 수용 어렵지만 고민하겠다. 법률적검토 필요하다.
* 고용인원 - 농성자 10명 고용, 나머지 12명 금전보상
* 투쟁기간의 임금및 법률비용 등 - 10명의 3년간 임금
- 10월 9일 : 진척없음. 서로 입장만 확인한 후 전향적 내용으로 10월 12일 타결을 전제로한 끝장교섭을 하자고 하고 정리.
- 10월 12일 : 오후 5시 교섭재개
10월 8일 교섭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측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였다. 자회사는 현재로서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이유는 노조가 기륭전자를 상대로 쟁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원론적인 논란 끝에 사측이 고용형태와 관련해서 결단해야 노조도 ‘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표명했고, 몇 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면서 새벽 2시까지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고용형태와 관련해서 사측은
2009년 3월 31일까지 제3의 회사(자본금 2000만원짜리 주식회사)를 설립 후 신설법인은 1개월내에 2000만 5천원의 2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 전환사채를 기륭전자가 매수한 후 매년 노동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2년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등을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전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다.
사측이 제시한 ‘안’은 결국 제3의 회사 설립후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신설회사 경영상태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자회사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환사채 발행한 것을 주식으로 전환할지 원금으로 되돌려 받을지)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고용인원및 투쟁기간임금등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사측이 애초 주장했던 미고용 12명에 대한 금전보상도 구두로만 이야기 하고 구체적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국회의원등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측안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면서 노조가 왜 수용하지 않는지 답답하다며 ‘노조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켜봐라 후회할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였다.
결국 타결을 전제로 한 끝장 교섭은 기륭전자측이 고용형태와 관련해서 결단하지 않음으로 인해 분회 조합원을 비롯해 금속노조, 많은 연대단위 동지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
이제 다시금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기륭분회 조합원들 긴 시간 투쟁에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끈질기게 더욱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끝내 복직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고 권명희 동지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그동안 함께 연대한 동지들의 투쟁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것입니다.
동지들! 다시금 힘차게 투쟁 전개해 나갑시다.!!
- 10월 14일 오전 11시 미국 시리우스원정투쟁단 기자회견 (청와대)
- 10월 15일 오전 11시 원정투쟁단 출국/ 오후 4시 기륭앞 집중집회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
- 이전글노동영화 [안녕?허대짜수짜님!]공동체상영안내 08.10.15
- 다음글현재 기륭분회 상황~!! 08.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