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트카지노 400만원 체납' 사채업자, 자기앞수표로 438억원 숨겨
작성자 김창모
본문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숨긴 비양심 서울시민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8일 "시중 10개은행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고액체납자 자기앞수표 교환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고액체납자 623명은 최근 2년 동안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 812억원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수표를 교환한 체납자는 99명으로 교환금액은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1627억원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260억원이었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자금출처, 교환목적, 사용용도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해 질문·검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을 병행하자 현재까지 74명이 13억원을 납부했다.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거나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압수·수색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기앞수표 교환 조사를 위해 체납자에게 출석요청서가 발송되자 처벌이 두려운 고액체납자들이 자진 출석해 질문·검사에 응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02년 12월 자동차세 등 36건 4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채업자 A씨는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자기앞수표 438억원을 교환했다. A씨는 38세금징수과에 출석, 조사를 받은 후 체납자 친구에게 차명으로 보관해둔 가상화폐를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38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또 다른 사채업자 B씨는 올해 1월 자기앞수표 19억원을 교환했다. 그는 서울시가 주소지 추적 및 교환은행 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알아차리자 자발적으로 38세금징수과에 출석해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에 고액체납자의 최근 2년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보냈다. 자료가 확보되면 즉시 추적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국내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투자상품 현황을 추적했다. 고액체납자 380명(체납액 620억)이 974계좌에 총 1038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중 284명 718계좌의 평가금액 818억원 및 예수금 24억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주식은 계속적으로 평가액이 변동될 수는 있으나 매각과 예수금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압류 조치가 시작되자 거래 19명은 3억원의 체납세금을 즉시납부했고 10명은 4억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2명은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부동산 투자업자 C씨는 주식 56종목 평가금액 92억원이 압류된 당일 38세금징수과에 자진해서 찾아와 체납세액 2400만원을 현장에서 전액 납부했다.
고액체납자들이 끝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서울시는 투자상품 매각 또는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압류한 주식을 증권사에 매각요청하면 매각요청일 기준 개장일 동시호가 기준으로 매각하게 된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이 지능화돼 부동산에서 금융 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수표조사 추진반'을 운영하는 등 금융자산별 세분화된 맞춤형 계획수립·조사를 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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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고액체납자 623명은 최근 2년 동안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 812억원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수표를 교환한 체납자는 99명으로 교환금액은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1627억원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260억원이었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자금출처, 교환목적, 사용용도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해 질문·검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을 병행하자 현재까지 74명이 13억원을 납부했다.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거나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압수·수색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기앞수표 교환 조사를 위해 체납자에게 출석요청서가 발송되자 처벌이 두려운 고액체납자들이 자진 출석해 질문·검사에 응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02년 12월 자동차세 등 36건 4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채업자 A씨는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자기앞수표 438억원을 교환했다. A씨는 38세금징수과에 출석, 조사를 받은 후 체납자 친구에게 차명으로 보관해둔 가상화폐를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38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또 다른 사채업자 B씨는 올해 1월 자기앞수표 19억원을 교환했다. 그는 서울시가 주소지 추적 및 교환은행 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알아차리자 자발적으로 38세금징수과에 출석해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에 고액체납자의 최근 2년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보냈다. 자료가 확보되면 즉시 추적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국내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투자상품 현황을 추적했다. 고액체납자 380명(체납액 620억)이 974계좌에 총 1038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중 284명 718계좌의 평가금액 818억원 및 예수금 24억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주식은 계속적으로 평가액이 변동될 수는 있으나 매각과 예수금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압류 조치가 시작되자 거래 19명은 3억원의 체납세금을 즉시납부했고 10명은 4억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2명은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부동산 투자업자 C씨는 주식 56종목 평가금액 92억원이 압류된 당일 38세금징수과에 자진해서 찾아와 체납세액 2400만원을 현장에서 전액 납부했다.
고액체납자들이 끝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서울시는 투자상품 매각 또는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압류한 주식을 증권사에 매각요청하면 매각요청일 기준 개장일 동시호가 기준으로 매각하게 된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이 지능화돼 부동산에서 금융 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수표조사 추진반'을 운영하는 등 금융자산별 세분화된 맞춤형 계획수립·조사를 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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