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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일자리로 전환한 독일 노조의 사례
[여성주의 저널 일다] 한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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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래 소개하는 두 가지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이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 선취해야
| <생태적 경제기적>의 저자 프란츠 알트의 강연자료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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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금속노조는 국내외의 노동 및 환경단체들과 함께, 2003년 9월 재생에너지행동연맹(Renewable Energy Alliance)을 결성했다. 이는 독일의 거대 전력산업이 재생에너지의 성장에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었던 전력매입법(EFA)을 약화시키려 하자, 이를 막아내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연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금속노조에는 화석연료 발전소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및 해당 설비의 생산.운영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금속노조가 재생에너지행동연맹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2005년에 한국을 방문한 금속노조의 한 활동가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기존 산업 부문의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기술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잡아야 한다’고 의사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과거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을 선취함으로써만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석탄 채굴을 비롯하여, 화석연료 및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산업으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로 이행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독일노총, 정부-환경-사용자단체와 동맹결성
한편, 독일노총은 1990년대 말에 비슷한 연대기구를 결성했다. 독일노총은 1998년에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해 기존의 건물을 개선하여 기후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성과로 1999년에는 독일정부, 환경단체, 사용자단체들과 함께 ‘노동과 환경을 위한 동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동맹의 직접적인 목표는 건물의 단열효과를 향상시키고, 발전된 난방기술과 태양광과 태양열시스템과 같은 제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수천 개의 새로운 일지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건물 개축.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건축, 난방, 위생 및 공기조화 설비산업 분야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2006년도에 UNEP와 ILO 등이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에서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가 소개됐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차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26만5천여 개의 건물을 개선했다. 그 결과 2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였으며, 1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보고됐다.
독일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8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2006~2009년까지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8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을 제안했고, 유럽노동조합연합(ETUC)와 환경단체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에너지정치센터(blog.naver.com/good_energy)와 일다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관련한 기사를 공동으로 기획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필자 한재각님은 에너지정치센터 운영위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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