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341회 작성일 2010-03-24

 

 노동운동

MB 정권과 일자리 전쟁을

  정권?자본 비정규직 늘리는 고용창출 … 노동운동, 정규직 늘리는 고용창출

 지난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호주, 폴란드와 함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는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있다. 규모가 큰 재벌 등 대기업의 성장수치가 절대적으로 증가해 경제성장 수치만 늘리는 ‘대자본의 꽃놀이패’였다는 뜻이다.

  이러한 ‘분배 없고 고용없는 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기업살리기’ 경제정책의 완결판이다.

  물론 이명박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연 7% 성장으로 일자리 300만 개(매년 60만 개) 창출”을 약속했고, 이후 일자리 창출 약속도 여러 번 주장했다. △2008년 9월 ‘부자감세안’(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개편안)으로 일자리 18만개 추가 △2008년 9월 MB언론악법(‘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으로 29만1천개의 일자리 △ ‘삽질경제’(‘녹색 뉴딜’)정책으로 95만6천개 일자리 △‘신성장 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으로 88만개 일자리 창출 주장 등이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데 나서기도 했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2만5천명), 미래 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추가 대책(3만4천명), 공공 부문 청년인턴제(2만3천명), 사회적 일자리 확대(12만5천명)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최근 전경련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주장에 발맞춰 20대 그룹이 참여하는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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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6----2007---2008---2009---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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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 실업자--실업자----------887-------827------783-----769-----889-----1,216

---------------실업률(％)-------3.7-------3.5-------3.2-----3.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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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생-------457-------525-------546-----598-----591----590

--------------쉬었음(60세미만)---852-------854------859-----900-----1,01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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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18시간미만취업자--804-------821------835-----850------963---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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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실업자---실업자-----------3,000-----3,027----3,023----3,117----3,462----3,930

--------------실업률(%)---------11.6------11.6------11.4-----11.7-----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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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실업률 추이(2005~09년, 단위: 천 명, %)

  이명박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은 전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 일자리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의 사업은 1인당 연간 예산이 최소 73만에서 최대 983만원 정도에 머물러 모두 연 1천만원(월83만원가량)을 밑돈다. 즉 2009년 최저임금 월88만원(주44시간, 주40시간이면 8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만 늘었다는 뜻이다.

  전경련이 발표한 고용창출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 높이기△단시간근로 등 다양한 (비정규)일자리 창출 △여성의 재택근무 등 탄력노동시간 도입 등 노동유연화 정책이 전부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7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적 수치에서도 고용이 확대된 것도 아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일자리 증가는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120만 개가 아닌 7만 개이며 희망근로를 제외하면 오히려 16만 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생산직은 21만 명, 판매서비스직은 16만 명이 감소했다. 게다가 올해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 축소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도 80만 개에서 56만 개로 축소됐다.

  1월 고용율 56.6% 진짜 실업률 14.6%

  실업률도 급등했다. 지난 1월 정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공식실업률은 3%대에서 5%로 진입했다. 한국의 고용 통계는 1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한다. 그래서 전체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고용율)이 실업률보다 현실에 더 가깝다. 이런 근거로 살펴보면, 올해 1월 한국의 고용율은 56.6%에 불과하다. 2008년에도 한국의 고용율은 OECD 66.5% 평균에 못 미쳐 전체 30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김유선 소장은 공식실업률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중 “쉬었음”(60세 미만)에 응답한 사람과 취업준비생 및 18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를 감안한 실업률을 계산했다. 그러면 MB정부(2008~2009년) 실업률은 312~346만 명(11.7~12.9%)에 이른다. 올 1월 실업자 또한 393만 명(실업률 14.6%)으로 급증했다. 즉 10명 중 1~2명이 실업자라는 것이다.

  김유선 소장은 또한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0% 안팎으로, 198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그림1> 참조).

  하지만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국으ㄴ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으ㄴ행에 맡겨 놓은 돈은 무려 215조 797억원으로 그 전해 비해 무려 37조 7433억원(21.3%)이나 늘어났다. 2010년 정부예산 중 총지출(292.8조 원) 분량의 돈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기업의 으ㄴ행예금 증가율은 2007년 0.7%(1조1836억원), 2008년 8.8%(14조3291억원)였다. 배당금액 역시 2008년에 비해 15%나 늘어난 8조6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제위기에도 이명박 정부의 기업살리기에 힘입어 대기업들은 현재 1000%가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명박 고용정책은 전적으로 대기업 살리기를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절대 효과를 볼 수 없다. 국내 고용 시장 구조상 대기업만 살리는 방법은 고용창출 효과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국내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노동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다. 대기업이 고용한 고용인원은 12%에 지나지 않는다.

  돈 쌓아놓은 대기업 고용인원 12% 뿐

  게다가 대기업들은 쌓아두는 돈을 국내 투자보다 해외투자에 치중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업종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해외 직접 투자는 연평균 48% 늘렸지만 국내 투자는 4% 증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미 기아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대량생산을 시작했고, 대우조선, 에스티엑스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 대형조선소들도 이제 한진중공업처럼 해외에서 배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쌓아 놓고도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고질적인 중소영세기업 착취를 더 압박한다. 그러나 도요타 사태에서 보듯 납품단가를 강제로 인하해 비정규직을 확대재생산하고 품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결국 상품 사용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자본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 투쟁은 이명박 정부를 맞서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다. 올해 금속노조는 정당하게도 대정부 및 중앙교섭에 신규채용 확대와 정규직 일자리 확대 요구를 했다.

  다만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이명박 정권 투쟁에 요구만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노조 운동의 대안적 방향으로 제시되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이 되려면 보수언론의 비난을 피하려는 ‘양보교섭’ 귀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