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279회 작성일 2010-03-24

 

노동운동

빈곤층 분노 변혁의 밑거름으로

  중산층 몰락?빈곤층 확대 … 노동?민중운동 조직적 투쟁과 결합해야

 2010년 3월 16일 정부 통계청의 ‘중산층 비중변화’가 발표되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중산층이 지난 6년 동안 3.4%포인트 하락했다는 것이다. 그 중산층이 쪼개져 빈곤층이 11.6%에서 13.1%로 1.5%포인트 상승한 반면, 상류층은 18.3%에서 20.2%로 1.9%포인트 올랐다고 한다. 상류층의 증가비율이 높지만 숫자로 따지면 빈곤층으로 전락한 숫자가 훨씬 많아 심각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가?

  ‘빈곤층-중산층-상류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노동자 중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이상은 상류층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지대인 중산층이 양쪽으로 쪼개지고 있고 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대다수는 중, 상위층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투사업장 조합원들이 빈곤층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인 내수시장(서민경제) 침체와 비정규직 증가, 정리해고 일상화로 인해 중산층이 감소해 나가는 현상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로 볼 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이 사회 체제의 버팀목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중산층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금속노조가 체제에 순응하고 타협하면서 살아왔지 않았나 하는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중산층의 감소문제 왜 호들갑?

  중산층 감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져서 발생되는 보편적인 문제지만 1) 소득분배 불균형지표를 악화시키는 등 양극화의 심화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는다. 2) 늘어난 빈곤층이 언제든지 사회불만 세력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 3) 노숙자가 늘어나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등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학생 실업문제와  88만원 세대, 망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결집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심각한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논다.

  표출되는 빈곤충의 분노+대중조직의 조직적 투쟁 

  그리고 소위 전문가들은 2mb정권에게 중산층 몰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1) 사회안정망 구축 2)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 3) 고용확대 4)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공고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숨고르기를 하고 개량적인 정책으로 몰락하고 있는 중산층의 불안과 빈곤층의 분노를 흡수하라는 것이다.

  물론, 2mb정권의 정책기조로 볼 때 절대로 도입되지 않을 것이다. 한참 신나게 휘두르고 있는 칼을 집어넣을 수 없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사회의 계급적 모순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예상되는 빈곤층의 저항은 촛불의 학습을 바탕으로 한 공안통치 강화로 대비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빈곤층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표출 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하나로 모아내고 반체제, 반정부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구심점-지도력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진보정당이, 민주노총-금속노조가 이것을 대비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전부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빈곤층의 저항이 더욱 촉발되고 유일한 대중조직인 민주노총-금속노조의 자각과 조직적인 투쟁이 만나는 그 길에 ‘개량’을 넘어선 사회변혁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은 빈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고,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민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