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353회 작성일 2010-03-24

 

 비정규직

제조업 파견허용 재앙 온다

  수도권 공단지역 파견노동 일반화 … 비정규확대?해고자유화?노조무력화로

 이명박 정권과 자본진영의 노동유연성 공세의 파고가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 직접고용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 간접고용 일반화’로 바꿔내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은 하락되고 있으며, 만성적 고용불안의 들판으로 내 몰리고 있다. 노동자의 미래인 청년노동자들에게는 ‘눈높이를 낮춰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일자리를 받아들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극우-보수적인 신자유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자본진영의 노동유연화 전략은 ①더 많은 비정규직 사용의 자유 ②파견대상 제조업까지 전면확대 ③정리해고 요건 완화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자유로운 해고 ④저항세력인 노동조합의 무력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파견대상의 확대문제는 제조업 현장에서 비약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사내하청을 ‘합법적 파견’으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함께 주요하게 분석되고 대비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노동현장은 자본과 노동의 단일전선은 사라지고 더 복잡한 구도를 띄게 된다.

  자본의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사무노동자로의 분할통제를 극복하기 위해 ‘1사 1조직’ 방침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것을 정착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파견대상 확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장을 장악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새로운 도전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파견대상 확대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며, 파견업체를 통해 들어온 파견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또 다른 진통과 더 많은 노력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제조업 파견 수도권부터 일반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공단지역 길거리를 지나면 인력파견 업체의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파견법상의 파견대상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소,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제조업까지 파견대상은 확대되어 있다. 그 경계가 직업소개소와 불분명하여 은폐되어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노동유연화-파견대상 확대정책에 편승하여 일반화되고 있다.

  실업노동자가 구직할 때 회사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경우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구인광고엔 ‘용접 00원 이상’, ‘단순조립 00원 이상’ 등 직업소개소의 외피를 쓴 인력파견업체의 광고로 도배되어 있다.

  신규유망 업종으로 인력파견업이 수위에 손꼽히고 있는지 오래다. 인력파견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핵심적 사안은 ‘언제부터 제조업까지 파견대상이 확대되느냐’이다. 제조업까지 파견대상이 확대되어야 파견시장 규모가 3~4배로 증가하고 수십조원대의 시장이 형성된다. 그러나 이미 물밑에서 잠심되어 들어오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의 정책적 방향을 볼 때 본격화되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더구나 현재의 법안으로 볼 때 파견대상의 확대는 ‘시행령-대통령령’ 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즉, 노동부에서 안을 내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파견대상 제조업까지 확대 초읽기

  이명박 정권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대상 확대의 본격적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내부의 준비 정도는 너무 미약하다. 이미 수도권 공단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사회적으로도 노조 내부적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내용의 공유가 너무 부족하다. 이제 부터라도 노동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응전선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누구나 예상하듯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둘러싼 한판 승부 뒤에 나타나는 힘의 역학 관계가 주요하게 작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