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461회 작성일 2008-11-21

 

노동운동

노동법 개악 노동운동 무방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제조업 파견허용 눈앞 … 사업장 넘어 전체전선으로 맞서야

 이명박 정권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반민중적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경제부문에서는 한미FTA 비준동의, 부자와 기업들을 위한 총액출자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소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를 국회에 상정해 놓았다. 국민연금법을 개악하여 연금기금운용을 민간투자자 중심으로 하려 하고 있으며, 의료와 교육을 시장화하기 위해 법을 손질하고 있다.

  재벌에게 언론 소유권을 내주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 소유제한 완화, 신문방송겸영 규제완화를 하는 한편,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 공안탄압의 제도화를 위해 집회시 복면등 도구착용금지, 벌금액 인상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이미 망한 신자유주의의 깃발을 들고 노동자, 민중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부치기 위해 총공격해 오는 양상이다.

 =비정규법 개악 정부입법 연내추진=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간제를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 파견대상 대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노사정위 논의가 여의치 않더라도 정부입법으로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이며, 조중동이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기간제 사용기간 폐지, 파견대상의 전면허용’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 노동부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논리는 비정규법 2년이 되는 내년 7월에 발생할 기간제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방지야 한다는 것이며,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더 늘리는 게 유익하다는 것이다.

  =비정규법 개정은 거짓말의 실토=

  첫째, 내년 7월에 기간제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예상된다는 것은 스스로 말한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기간제 2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유도하여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이라고 공언해 왔는데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자신의 말대로라면 지금은 기간제의 기간연장이 아니라 기간제가 2년 이상 필요한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기간제를 3~4년으로의 연장 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겠다는 발생에 불과하며, 전체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하락 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둘째, 비정규법 1년시행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은 이랜드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기업들이 2년후 외주화, 용역 등 간접고용을 선호하여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대하는 것이었다. 파견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본이 직접 손도 대지 않고 저비용으로 법적인 사용자의무조차 면죄받은 채 마음대로 간접고용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넓혀달라는 것이다. 특히 핵심은 자본의 염원이었던 일본처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사내하도급 구조를 합법적 파견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파견회사가 대규모화돼 유력한 돈벌이 통로로 등장하게 된다. 

  =내 사업장 넘어 전체 전선으로=

 이러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긴장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투쟁을 준비해가고있는가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노총은 12월 6일 시국대회를 기점으로 4개 부문 법개악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천막농성과 국민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선전?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더 많이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이 개방하고, 노동자?민중들이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강화와 자립경제의 기반과 내수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명백한 계급적 투쟁전선이다.

  문제는 가중되는 제조업 생산 감소에 따라 금속노동자들이 내 사업장에서의 고용문제에 집착해 가두로 나올 수 없다면 승산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의 공황상태는 자본의 위기와 허점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금속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총력투쟁해 나가는 것 외 다른 대안은 없다. 우리는 얼마나 비장하게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되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