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065회 작성일 2008-12-03

 

김대중 전 대통령이 11월 27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만나 “지금 흐름은 10년 전의 시대로 전체 흐름이 역전되는 과정에 있다”며 전례없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명박 정권 9개월을 △남북관계 의도적 파탄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와 서민의 고통 등 세가지로 꼽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민주화의 완성,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외환위기 극복 등 세가지를 이뤘다”며 “그런데 그런 성과가 지금 총체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충정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룩한 남북관계, 민주화, 경제위기극복을 이명박이 모두 10년 전으로 되돌려 파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의 반정부 투쟁 선동(?)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를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시민사회단체가 굳건하게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대연합’을 통한 대정부투쟁을 벌이라는 주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대연합’ 주문은 곧바로 민주당-민주노총 회담과 야3당 대표 회담으로 이어졌다. 11월 28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과거에 비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은 “독재정권, 과거로 회귀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국민에게 힘을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의원 등 지도부가 처음으로 대거 민주노총을 방문했고, 마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간담회를 방불케하는 ‘민주대연합’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30일 민주당 정세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만나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는 민주노총, 안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문한 ‘민주대연합’을 만들고 있다.

  선거연합 넘어 당 통합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일어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2010년 선거연합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한겨레>는 2일자 신문에서 “일부에선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또는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연합’을 전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에선 당 대 당 통합을 입에 올리기도 한다”고 썼다.

  김대중 ‘선생님’의 ‘민주대연합’ 한마디에 선거연합에 이어 통합 얘기까지 나온 것이다.

  
  무덤속에서 부활한 민주대연합론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감세안 등 부자를 위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의 투쟁 전선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할 노동자는 없다. 그러나 지난 민주당 정권 10년의 세월은 “서로가 굉장히 섭섭한”(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 수준이거나, “한미FTA 문제라든가 비정규직법 등에서 다른 입장이었던” 정도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열린우리당 포함) 정권은 친재벌-반노동자 신자유주의 정권이었다.

  2008년 제2의 IMF를 맞아 고용불안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은 1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을 결코 잊을 수 없다.

   DJ, 만도?롯데호텔?사회보험?대우차 군홧발 침탈

  1998년 여름,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40일에 이르는 파업투쟁에 대해 김대중 정권은 육해공을 동원한 사실상의 공권력투입으로 노동자들을 굴복시켰고, 결국 1만여명이 공장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어 구조조정에 맞서 공장 점거파업을 벌였던 만도기계에는 수천명의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했다.

   가장 조직력이 뛰어났던 현대차지부와 만도기계가 무너지자 노동자들은 강제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피눈물을 흘리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심지어 환율상승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던 조선업종에서조차 임금동결과 양보교섭을 강요받았고, 10년 민주노조운동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내렸다.

  공권력침탈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2000년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파업을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했으며, 사회보험노조, 대우자동차 파업도 군홧발로 짓이겼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대중 정권으로 스스로 "구조개혁기획단"이라는 구조조정본부를 만들어 대기업 구조조정 등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과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당시 민주노총 소속이었던 3동 (동남, 동화, 대동)과 동아건설, 금속연맹 산하 사업장 등이 2000년 11.3 퇴출기업 명단에 포함됐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았다.

  정리해고제?파견법 도입으로 850만 비정규직 양산

  무엇보다 김대중 정권은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만들어 재벌이 그토록 원했던 노동유연화를 이뤄냈고, 850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토대를 쌓았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룬 것 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일은 재벌 살리기-노동자 죽이기 정책이었던 것이다. 그의 뒤를 이었던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법과 한미FTA 협정으로 신자유주의를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민주대연합론은 무덤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만나야 할 사람은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민주노동당이 만나야 할 사람은 김대중이 아니다. 민주당, 김대중 정권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과 그들이 만든 법에 의해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이며, 한미FTA로 남은 생존마저 강탈당할 농민들이다.

  민주당은 이미 민중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김대중의 민주대연합론은 죽어가는 민주당 살리기에 다름아니다. 민주대연합은 20년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또 다시 짓밟는 행위다.

  민주대연합=죽은 민주당 살리기

  1987년 6월항쟁, 1996~7년 노동자대투쟁, 2008년 5~6월 촛불항쟁은 야당과 연합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노동자, 학생, 서민들이 거리에서 민중들을 만나면서 만들어졌다. 1% 부자를 위한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야당이 아닌 거리의 대중과 만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