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018회 작성일 2008-12-03

 

 비정규

지도부 결단이 핵심이다

  개악초읽기 비정규법 … 한국노총 10만 집회-무기력한 민주노총 대응

  기간제 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 파견대상 업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부 종합대책’이 드러났다. 단, 추진 방식은 애초 의도대로 정부입법으로 밀어 붙일시 노정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전개되는 부담이 있어 한나라당 의원발의라는 우회로를 선택하고 있다.

  내일이라도 한라라당이 입법발의 하면 비정규법 개악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노총은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10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를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3일 노동부 차관 항의방문을 했고, 1차적으로 12월 6일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이어 1주일간 국회 앞에서 지도부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그리고 법안이 환노위에 상정될시 중집회의를 소집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대응계획을 내 놓고 있다.

  한국노총은 10만명 노동자대회

  한국노총은 논의로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은 너무 소극적이다. 관행적인 지도부 천막농성과 상황을 봐가며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비정규법 개악저지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간제 사용을 고착화시키고, 파견노동자의 시대를 만들려는 정부와 자본의 전략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투쟁계획은 너무 빈약하다.

  먼저 투쟁의 상과 집중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회에 상정되기 이전부터 우리의 주체적인 일정과 계획에 의해 투쟁의 집중점을 형성하고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전선을 확장하고 대국민 설득작업을 해 나가면서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지도부가 ‘얼마만큼 결단 하는가’가 1차적 관건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제위기 문제로 사업장별 고용문제에 매몰되어 전체 전선을 구축하지 못하고 상부의 형식적 대응만이 진행된 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경제위기로 사업장별 고용에 매몰돼 개악 강행 우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사업장내 고용문제부터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을 위해 투쟁해 가야 한다. 더불어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비정규법 개악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금속노조는 비정규법 개악에 대해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르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임을 자임해 왔던 금속노조가 오히려 주체적으로 민주노총에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더 적극적인 투쟁으로 견인해야 힘있는 투쟁이 전개될 수 있는 게 현실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금속노조도 침묵하고 있다. 특히, 파견대상의 확대문제는 종국에는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까지 합법적 파견으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체적인 투쟁의지, 투쟁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침묵하는 금속노조

  물론, 경제위기의 심화로 생산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다른 투쟁을 기획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전선, 지역전선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장 문제해결의 지름길임을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촛불투쟁이 대운하와 각종 반민중적 정책을 지연시켰듯이 현재에서는 반2MB 전선을 강화하여 강력한 대응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현장의 고용을 지키는 원동력으로 작용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사업장내에서는 할 수 없고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오지 않았던가? 지금이 바로 기간제, 파견제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의도를 막고 비정규직 사용제한, 파견법 및 간접고용 철폐를 위해 투쟁에 나서야 되는 분기점이다.

  민주노총의 소극적 투쟁계획을 넘어선 지도부의 결단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투쟁계획의 수립, 금속노조의 주체적 요구와 자체 투쟁계획의 수립을 시작으로 투쟁대오를 정비해 나갈 때 이 땅의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