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53회 작성일 2008-12-03

 

 경제&노동자

국유화가 사회주의? 천만에

  사르코지의 국가개입은 자본주의 지키기 … 노동자?서민 구제해야

 <이코노미스트> 칼럼은 “이 짧은 시간에 자본주의를 구출할 수단은 모순적이게도 국가 개입이다. 자본주의는 궁지에 있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자본주의가 결점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경제 시스템인 것은 아직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자유주의자들도 이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국가개입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도 경제학자 존 메이너 케인즈를 다시 불러내고 있다.

  케인즈주의의 부활?

  이런 변신의 가장 대표적 인물이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다. 사르코지는 “기업에게 좋은 것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신자유주의자이다. 그러나 그는 최근 “방임주의적 자본주의는 끝났다”라면서 ‘시장의 독재’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외국 ‘약탈자’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며 “전략적 전국투자기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 사르코지는 “내가 사회주의자가 됐다구?” “글쎄요”라고 대답했다.

  물론 그는 결코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사르코지의 국가 개입에 대한 열광은 현재 경제위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중심 국가들에서 국가가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등 믿음직한 후원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악의 선택이다.

  사르코지가 국가개입을 중시여기는 ‘사이비 좌파’로 이동한 것은 이데올로기적이기 보다 실용적인 이유에서다. 그는 “우리는 비참한 생활 앞에서 이데올로기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도, KTX가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알스톰사를 파산위협에서 구해냈다. 이 회사가 나중에 수익을 회복하자 사르코지는 거대한 이익을 얻고 주식을 팔아버렸다. 사르코지는 국가 개입이란 수단을 사용하는데 과감하고 주저하지 않을 뿐이다.

  사르코지 “내가 사회주의자? 글쎄”

  사르코지의 ‘사이비 좌파’ 노릇은 매우 전략적이다. 지금 프랑스는 경제위기와 실업증가 등으로 노동자들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프랑스 사회당 새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세골렌 루와이얄을 제치고 좀 더 좌쪽인 마르틴 오브리가 당선됐다. 2005년 유럽헌법 반대투쟁과 2006년 최초고용법안(CPE)반대투쟁을 주도했던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 출신의 우체국 노동자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17%나 지지를 얻었다. 그는 11월 9일 신반자본주의당(NPA)(가칭) 건설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의 정치 지형은 파시즘 같은 우파들이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극우파의 움직임도 있지만 좌파적 대중 분위기가 훨씬 강력하다는 뜻이다.

  사르코지는 LCR 등 반자본주의 세력들이 이런 대중 불만의 상황을 통해 부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는 선수를 쳐서 좌파적 수사를 통해 급진화하는 노동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난 11월 프랑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는 49%로 지지율이 올랐다.

  사르코지의 또 다른 전략은 매우 교활하다. 사르코지는 실업구제 정책을 쓰고 있는 동시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교묘하게 밀어넣고 있다. 그는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임시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연금 받을 연령을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그의 좌우로 움직이는 정책은 경제위기가 낳은 계급적 균열 때문에 전 영역에서 지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노동사 서민 구제금융 절실

  문제는 진정한 대중통제가 없는 자본의 국유화가 결점투성이라는 점이다. 국유화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윤추구 없이 적자 상태로 무한정 작동할 수 있는가. 일부 좌파들은 여전히 국가 개입이 ‘좌파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국유화=좌파=사회주의’란 도식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전기세, 수도세 등이 밀려 있고, 임금은 깎이고, 해고위협에 놓여 있을 때, 많은 대중들이 기댈 유일한 수단이 국가이기도 하다. 만약 국가가 실업수당을 높이고 주택부채를 감면해주고 저소득층의 세금을 탕감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가가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구제금융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위한 구제금융을 아래로부터 더 많이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서민계급은 아래로부터 통제하는 국유화를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