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21회 작성일 2008-12-09

 

  정치&노동자

다시 노동자를 정치 주체로

  민주대연합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10년 … 선거연합?합당론의 결말

  지난 11월 27일 민주노동당-DJ발 민주대연합론이 12월에 들어 확대에 확대를 거치며 대부분의 진보진영과 민주노총의 지도부들이 견해를 밝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민주노총은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11월 28일 민주당 정세균 지도부가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소원하기도 했지만… 공동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주대연합을 화답했다.

  지난 12월 2일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경제위기를 예로 들면서 상황극복을 위하여 “힘을 모으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정진화 위원장은 “민주연합에 함께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의 2중대’ 등의 비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선거연합 넘어 합당론까지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지난 1일 사견을 전제로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2010년 지방선거공동대응을 넘어서 합당론까지 등장하였다.

  민주당내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난 2일 민주당 내부에도 김근태, 신기남, 이미경, 이상수, 장영달,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열린우리당을 주도했던 원내외 인사 80명의 중도 진보노선의 민주연대가 출범하였다. 그들은 출범선언에서 이를 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촛불세력, 시민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민생민주대연합을 제안하는 한편 민주주의 회복과 남북의 평화와 협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창립선언을 통해 밝혔다.

  경제위기 반이명박 전선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10년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바탕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 10년과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돌아보아야 한다.

 민주당 정권 10년의 역사

  50년만의 정권교체로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정치-경제의 민주화는 뒤로 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미끼로 민주노총을 포섭하여 정리해고제-파견법을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중산층을 길거리로 쫒아내고, 노동자들을 무권리의 비정규직 노예노동자로 몰아냈다. 민주노총을 정규직 노조로 가두는 데 성공했다. 이어 등장한 노무현은 비정규직법으로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고, 한미FTA 타결로 지금은 파산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제도개혁을 단행했다.

  김대중-노무현 10년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현실대응에 실패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장에서부터 초토화되고 있다. 현장은 경제위기 속에 조합원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 때 어떠한 투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정갑득 위원장은 최소한의 조직 내의 소통 없이 한가한 민주대연합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제 길은 뻔해 보인다.

  민주노동당 10년=조합원 동원의 역사

  지난 노동자정치세력화 10년의 실천은 선거 시기 조합원 선거운동 동원뿐이었다. 지난 10년간의 실천이 소위 ‘정파엘리트들의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역별로 충분한 대중 동원력과 대공장노조를 중심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금속조직은 왜, 10년 가까이 구청장을 연임한 노동자 도시 울산에서조차 노동자정치의 모범을 만들어 내지 못했을까?

  단언컨대 조합원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동원되는 한 노동자가 정치판에 끼어들 공간은 없다. 지역에서, 생활근거지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요구와 시민들의 요구를 일체화해내고 스스로 요구하고 투쟁하는 과정이 없는 한 정치세력화는 없다.

  김대중의 ‘민주대연합’ 주문은 민주당의 예산안 합의로 일주일만에 박살났다. 그런데도 민주노동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민주대연합을 목매달고 있다.

  부자와 재벌을 위한 한나라당, 민주당에 맞서 노동자가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