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47회 작성일 2008-12-17

 

  비정규직

비정규 해고 저지 투쟁이 최전선

  대국민 정당성 확보 핵심 … 지금부터 싸워 임단협 때 최정점 만들어야

 경제위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다. 경제위기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불안한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에 외환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대량해고의 암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잇다른 완성차의 휴업과 생산감소는 경기 시흥, 반월공단, 인천 남동공단 2,3차 납품업체의 공장문을 닫게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흔들고 있다. 조선의 수주감소는 수 많은 납품업체들과 정규직의 3~4배에 이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정리될 것이다. 자동차, 조선이 감소하면 원자재를 공급하는 철강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자본은 비용감소와 노동유연성 확보, 노조회피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해 온 자신들의 전략이 관철되는 것을 확인하고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노동자들의 저항이 약하다고 판단하면 이 정세를 이용해 궁극적 목표인 ‘정규직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의 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정규직 우선해고에 이은 정규직 공격

  그러나 노동진영의 대응은 아직 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기업내에서의 고용안정 투쟁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렵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격과 대재벌, 대정부 요구안을 걸고 크게 전선을 쳐서 싸워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외면하고 정규직만의 고용안정 투쟁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휴업 결정은 너무 쉽게 내려지고 있으며, 휴업한 조합원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충당하느라 투쟁동력과는 점점 멀어져 간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2~3차 부품업체들이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바로 지금부터 투쟁은 시작되어야 한다.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책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바로 지금부터 투쟁할 수 있어야 자본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고 승리 할 수 있다. 자본의 분할통제에 대한 돌파는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연대의식에 바탕한 연대투쟁 뿐이다.

  사회연대전선도 지금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이제는 규모 있는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사회연대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 영세,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바로 지금이 가장 큰 대국민적인 설득력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지금부터 시작해 임단협 시기를 최정점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처방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책임져야 할 자본진영은 오히려 비정규법을 개악하여 비정규직, 파견직 전면허용을 추진하고 있고,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최저임금법은 개악하면서 부자감세, 재벌에 대한 언론장악 허용 등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 있는 금속노동자들은 사업장을 넘어 자본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바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다. 현 상황을 비상 사태로 규정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총체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단협을 앞당기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임?단협 시기를 최고 정점으로 만드는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투쟁의 흐름속에서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를 조직해야 하며, 노조가입운동을 통해 투쟁동력을 강화하는 실천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