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93회 작성일 2008-12-17

 

  국제&노동자

경제위기 맞선 민중반란

  그리스 ‘부자예산’ 반대파업+정권퇴진 운동 …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중

 지난 12월 6일, 그리스 경찰이 알렉산드로스 그리오리포로스란 15세 청소년을 사살한 이후 그리스는 유럽 반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0일 “아테네 시위대의 횃불은 유럽 전역으로 번진 경기한파에 맞선 첫 대중시위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예측했다. 즉 경기침체로 인한 대중적 불만이 사회적 반란으로 성장진화한 역사적 사건이란 뜻이다.

  경찰의 15세 청소년 살인에 대한 대중들의 응답은 거대한 거리시위, 노동자들의 총파업, 학생들의 동맹휴업이다.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총리가 이끄는 신민주당(ND) 정부는 부패했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대중적 불만의 대상이었다. 청소년 살인은 정부에 대한 대중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리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이런 시위를 더욱 부채질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공격할수록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고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위는 더 이상 청소년의 죽음에 국한되지 않았다. 시위에 참가한 23세의 한 청년은 “우리는 전혀 다른 국가, 새로운 사회를 원한다”며 “이것이 시위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격정적으로 말했다.

  그리스 야당인 ‘그리스사회당(Pasok)’의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당수조차 대중시위의 압력을 받았다. 그는 정부 해산 및 조기 총선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리스 반란을 보도하는 대다수 국제 뉴스들은 시위대의 폭력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너무 많이 나갔다”(영국 주간지<이코로미스트>)거나 “남아 도는 힘을 억제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남성 호르몬을 발산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다.”(독일 주간지<슈피겔>)며 원색적인 비난까지 퍼부었다.

  국제 언론들은 어떻게 대중시위가 그리스 거리와 공장, 캠퍼스로 퍼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선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시위가 자국으로 퍼질까봐 두려워서일지 모른다. 경찰의 청소년 살인사건 다음 날인 일요일 시위는 전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시위대는 살인에 연루된 경찰을 사임하고 내무부장관이 책임지라는 요구를 했다.

  월요일에는 100군데 지역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고, 학교 밖 지역 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다. 이날 아테네에서 반자본주의 좌파가 조직한 집회에 4만여명이 모여 알렉산드로스의 죽음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같은 날 그리스 공산당이 근처에서 따로 집회를 개최했으나 시위대는 이내 하나로 뭉쳤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2003년 3월과 매우 비슷했다. 그 때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며 동맹휴업을 했다.

  그리스, 경제위기 유럽 반란의 도화선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명확한 전략이 있었다. 정부는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집중 부각시키며 시위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생기기를 바랐지만,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정권 퇴진의 전환점으로 이끌려 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공격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조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폐쇄했다.

  월요일 시위에서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탄과 가스, 총알을 쏘아대자 시위는 격렬한 가두시위로 번졌다.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불만과 경찰의 폭력적 탄압이 합쳐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더욱 퍼져나갔다.

  다음날 화요일 알렉산드리아의 장례식이 있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사 노조는 알렉산드로스의 장례식 날 파업을 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교수 노조도 월요일부터 3일간 파업을 했다.

  대학생들은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스 정부의 교육 사유화에 반대해 투쟁의 선두에 서 왔다. 학생들은 지난주엔 대학을 3일간 점거됐다.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매우 높았다.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20%를 웃돈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 이래 높은 경제성장에도 그리스의 교육예산 지출은 학생 1인당 연간 5천유로를 넘지 않았다.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낮다.

  선두에 선 학생시위와 전국적 대중시위에 노조도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장례식 다음날인 수요일, 노조는 그리스 정부가 은 행 구제금융을 위해 280억 유로를 주는 ‘부자 예산’에 반대해 수요일(12월10일) 총파업을 벌였다.

  학생 선도투쟁 노동운동 연대총파업

  양대 노조단체인 일반노동자연맹(GSEE)과 공공노조최고협의회(ADEDY)는 그리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 250만명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 두 노조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공 지출 확대와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GSEE는 지난 10월에도 총파업과 시위를 주도했다. 우파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과 공기업 민영화, 집권 신민주당(ND)에 반대해 24시간 파업을 벌이고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였다.

  신민주당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생긴 빈부격차를 전혀 해결하지 못 하고 있었다. 그리스 국민의 20%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연간 5천 유로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인기 없고 부패추문에 휩싸여 있던 그리스 우파 정부를 뒤흔들고 있다. 두 장관은 올해 초부터 정부와 부유한 수도원과 맺는 토지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한 일로 사임 요구를 받고 있었다.

  일 년 전만해도 그리스 정부는 교육 사유화에 반대하는 학생점거 물결에 부딪쳤을 때 조기 총선을 치른다는 약속으로 궁지에서 빠져나갔다. 집권당인 신민주당은 지난해 9월 총선에서 가까스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이제 정부는 알렉산드로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경찰서장을 체포했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첫 입장은 알렉산드로스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학생들이 공격하자 경고 사격을 했는데, 총알이 튀어서 알렉산드로스가 맞아 죽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직접 사격을 목격한 증언자들이 너무 많자 정부는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찰의 살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변했다.

  이런 대중반란은 경기침체를 대중들의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공공지출의 삭감을 밀어붙이려 했다. 이것은 증가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가를 대중들이 치르는 내핍정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연금개혁과 사유화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의회는 크리스마스 전 수십억 유로를 은 행가들에게 구제금융하려는 예산에 찬성투표하려고 했다.

  하지만 2004년 이래로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우익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도 줄곧 이어왔다. 이런 배경에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번 주 총파업으로 이끌었다.

  그리스는 권위적 국가에 대한 오랜 저항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67~74년 미국의 후원을 받는 군사정권 준타 정권이 그리스를 지배했다. 그러나 1973년 학생시위는 곧 정권에 반대하는 전국적 반란으로 발전했고 결국 준타 군사 정권을 무너뜨렸다.

  현재 그리스 노조가 파업과 시위를 촉구함으로써 항의의 물결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어질 것 같다. 아마도 이 저항의 물결은 우선적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유럽노동자들까지 거세게 흔들어놓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