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058회 작성일 2009-02-02

 

  국제노동운동

경제위기 과감하고 전면적 총파업 !!

  프랑스 250만 총파업의 교훈 … 이주노동자 공격 영국파업은 자본에 면죄부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로 유럽경제가 침체에 빠져들면서 사회적 저항이 더욱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해 겨울 그리스에서 먼저 시작된 사회적 저항이 프랑스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1위 아르셀로 미탈과 유에스스틸은 생존위기 상황까지 몰려 있어 철강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하다. 특히 프랑스 자동차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더욱 거세다. 프랑스 자동차산업에는 70만명이 고용돼 있고, 프랑스 파리 동쪽에 있는 포시 시에만도 6천6백명이 고용돼 있다.

  경제위기로 자동차판매가 하락함에 따라 자동차 노동자들은 가동시간이 줄어들었고 크리스마스 이후 4주 동안 공장이 휴업하기도 했다. 그래도 푸조 자동차 정규직은 아직 운이 좋은 편이다. 이미 임시계약직 700여명은 직장을 잃었다. 문제는 이 상황이 더 나빠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푸조공장에서 33년간 일하고 있는 조지 마틴이란 한 노조 간부는 "앞으로 또 잉여인력이 생길지 모른다는 데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리스 투쟁 프랑스 총파업으로 이어지다

  프랑스는 올해 GDP 성장률이 60여 년 만에 최악인 마이너스 1.8% 기록했고 실업률은 지난해 7.9%지만 내년에는 1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경제위기에 맞선 사회적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스페인과 아이슬랜드의 실업률은 훨씬 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실업은 25세 이하 젊은 세대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다수는 단기계약 비정규이다. 프랑스 지배자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젊은 세대들을 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경제적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수동성과 사기저하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29일 2백50만여명이 참석한 프랑스총파업은 자본의 공격을 오히려 전면적이고 공격적인 투쟁으로 변화시킨 대표적 사례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사르코지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위해 340억달러를 사용자들에게만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겐 희생만 강요하는 것에 화가 났다. 노동자와 학생들은 사르코지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원 감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권력의 방송 장악과 대기업에 방송을 넘겨주는 방송법,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 등에 대해 강력한 저항을 했다.

  중학생부터 노동자까지 급진화되는 프랑스

  이미 총파업 전에 프랑스 사회는 사르코지 정부에 대한 분노로 저항이 들끓고 있었다. 최근 대통령 사르코지가 노르망디 시에 도착했을 때 몰려드는 격렬한 항의시위대 때문에 경찰은 체루탄을 쐈을 정도다.

파리의 전투적인 노조들은 밀라노에서 철도를 점거해 공공수단을 마비시켰다. 프랑스 학생시위는 매우 격렬해서 프랑스 지배자들은 1968년 5월 혁명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사르코지는 이런 분노들 때문에 ‘학교개혁안’을 연기했다.

  지금 프랑스가 투쟁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이유는 첫째, 젊은 학생들의 절망과 저항 때문이다. 이미 대학교는 저항의 거점이 돼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최초고용계약법에 저항해 왔던 젊은이들은 조직 강화로 태세를 이뤘다. 고등학생들조차 "고등학생연합"이란 조직을 가지고 있다. 학생운동은 지배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투적이고 탄력적이다. 더욱이 프랑스 학생운동은 이념적으로 급진좌파, 자율주의 단체, 교사노동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가을 중학생들까지 전국적 반사르코지 시위가 일어날 때 낮은 주택소유율에 반대해 라씨 르 코르부씨 시를 점거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교과과정 계획도 저지하고 교직원들의 해고에도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학생운동 지도자 폴슨 자구 데이비드는 학생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면서 "학생운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하는 프랑스의 전투적 노동조합

  두 번째는 전투적인 노조가 성장하고 있다. "연대, 단결, 민주주의"(SUD)라고 불리는 전투적 노조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SUD는 프랑스 다섯 개의 공식적 노조(CGT, CFDT, FO, LO 등)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SUD는 급진좌파들과 혁명적 공산주의 단체와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 이 단체는 프랑스에서 아나코생디칼리즘(=자율주의적 노동조합주의)라 부르는 전통에 속해 있는데 반권위적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어 공식적 지도부도 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프랑스 국영철도 SNCF 노동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노조가 됐고, 법의 허점을 찾아 능수능란하게 여러 주 동안 게어 세인트 라자르로 향하는 철도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SUD의 공적 중 하나는 프랑스 공산당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는 최대 규모 노동조직인 CGT(프랑스노동총연맹)를 온건하게 보이게 한 것이다. 포시 시 자동차공장의 CGT 간부는 "푸조 공장이 CGT의 파란색 노조 조끼가 아니라 (SUD의) 회색 조끼로 뒤덮혔다"면서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포시 시의 CGT 사무총장인 파리드 바르살 리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하면서 으행에 돈을 구제금융 하는데 분개했지만, CGT는 다음 주 버스 노동자들의 전국적 하루 파업 말고는 강력하게 투쟁을 만드는 조직화를 하고 있지 않다.

  지금 프랑스 지배자들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반자본주의 조직들이 성장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CGT의 마틴 씨는 “지금 그리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고 넌지시 말했다.

  지금 그리스는 경제위기에 대한 불만이 지난 겨울 어린 학생의 살인에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돼 한 달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엔 농민들까지 합세하고 있다. 마틴 씨는 “프랑스엔 (그리스처럼) 폭발하기를 기다리는 사회적 폭탄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노동자들의 위험한 파업

  영국노동자들도 1월 30일 파업을 벌였다. 지난 주 유럽, 영국, 미국 등 거대 다국적 회사들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무려 7만6천여명이나 이른다.

  영국의 20개 건설소와 정유소의 수천노동자들은 산별노조의 지침 없이 하는 현장파업(외국 산별노조는 현장파업을 금지하기 때문에 현장파업을 ‘비공식 파업’ 혹은 ‘삵괭이파업’이라고 부름)을 했다.

  현장이 산별노조의 지침보다 먼저 앞장 선 것이다. 그러나 파업노동자들은 “영국 노동자들에겐 영국 일자리를!”이란 잘못된 요구를 내걸고 있다.

  프랑스 기업 토탈 사의 린제이 영국 정유공장 노동자들은 이탈리아 기업 IREM이 새 정유공장을 지으면서 영국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싼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폴란드 노동자들을 고용하자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 영국 전역에서 에너지 분야 노동자들도 이날 동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 요구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사용자에게 면죄부

  영국 노동자들의 조건에 대한 공격으로 비난하는 받을 사람들은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노동자들이 아니다. 이것은 경제위기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돌림으로써 사용자들의 책임을 면제해 준다. 그리고 지배자들에 대한 반격을 위해 단결투쟁이 필요할 때 노노 갈등을 일으켜 끔찍한 내부 분열할 위협을 주게 된다.

  그동안 유럽 건설노동자들은 건설경기 동향에 따라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찾아 다녀야만 했다. 그래서 수많은 영국 노동자들은 언론들과 정부의 부추김으로 아랍 에미리트 소속 두바이에서 독일 두셀도르프 시까지 일하러 다녔다.

  지배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필요할 때는 이주노동자 탓으로 자기들 책임을 돌려버린다.

  문제는 이런 구호가 집권당인 영국노동당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영국 노동자들에게 영국 일자리를”이란 요구는 지난 2007년 영국 노동당 대의원대회 연설에서 영국 총리인 고든 브라운이 한 얘기다.

  관료화된 산별노조 일부 지도자들은 반노조법, 생활수준 삭감에 맞서 싸우기 보다 내부의 분열이 있더라도 고든 브라운의 주장을 더 선호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위기에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와 같은 구호 보다 “영국인 노동자들에게 영국 일자리를” 같은 구호가 노동자들을 분열시킬지언정 따내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덩달아 프랭크 필드 노동당 의원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해 현지 영국인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새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극우 정당인 영국국민당이 활개를 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시즘에게 힘을 보내는 잘못된 요구

  그러나 잘못된 표적을 삼은 이런 요구는 오히려 파시즘에게 힘을 보태주게 된다. 벌써 인종주의자와 파시스트들이 이런 주장에 고무돼 있다. 파시스트 정당인 영국국민정당(BNP)는 이 파업을 지지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선전에 몰두하고 있다. 영국판 조·중·동인 <익스프레스>, <썬>, <멜> 신문도 이 파업에 동정을 보내고 있다.

  집권당인 영국 노동당이 잘못된 분열이데올로기를 퍼뜨림으로써 극우 이데올로기는 안타깝게도 노동자들 사이에 지지를 얻고 있다.

  경제위기 때 노동대중의 절망감과 분노는 프랑스처럼 지배자들에 맞선 전면적인 총파업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극우파들이 좋아하는 ‘희생양 찾기’에 이용당할 수 있다.

한국에선 이명박 정부와 그 ‘하수인’ 연구자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정규직노동자’들이 져야 한다는 ‘양보론’ 혹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책임론’과 ‘정규직책임론’은 모두 경제위기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지배자들과 자본가들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지배자들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고 노동자들 내부의 단결을 부추기고 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자본가에게

  이런 분열 이데올로기를 적극 반대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노동운동은 파탄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책임론’과 ‘정규직책임론’ 등에 반대하는 가차없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배자들과 사용자들에게 지게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투쟁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