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046회 작성일 2009-01-23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진주 남강댐 물을 부산까지 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태호 경남지사는 22일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의도가 의심받고 부산시가 남강댐 물과 경북 달성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를 "딜"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 손석형(창원시4)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이 말하고 "남강댐 문제는 경남도의 동의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0월27일 경남도와 부산시 등 관계자를 불러 회의를 한 후 "참석자들이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공급에 동의했다"는 공문을 보낸데 대해 김 지사는 "도와 일부 시 관계자들이 회의에서 강력히 반대했는데 찬성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국토부가 대표성도 없는 6급 직원을 불러 일방적으로 회의를 한 후 사실과 다른 통보를 했으며 도의 항의에 대해 공식회의를 다시 하겠다던 약속도 어겼다"며 "정부 발표후인 11월 23일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이 강행된다면 (정부는) 2가지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첫째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부산.경남에 공급하면 되는데 굳이 대체 수원을 고집한다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의도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지방발전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30개를 발표하면서 경북 달성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도 부산시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봐 남강댐 물을 받기로 한 대신 낙동강 상류지역의 또다른 대규모 산단 조성을 묵인했다는 의심을 산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그동안 대구 위천공단으로 인한 낙동강 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 다시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발표에도 강력 반발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두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남강댐 문제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지리산(문정)댐 건설과 관련, "함양군의 강력한 건의 등을 토대로 도에서도 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정댐은 집중호우시 남강댐 상류에서 일시적으로 물이 불어나는 등 상존하는 홍수위험을 막고 가뭄 해결과 식수 확보, 친환경적인 수력발전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인정했다.    김 지사는 손 의원이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부산.경남이 모두 남강댐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통보한데 대해 공문을 통해 즉각적으로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고 공박하자 "잘못됐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손 의원이 "광역상수도는 도의 동의없이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도를 우습게 보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지사는 "우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되받았다.    국토부는 최근 1조3천여억원을 들여 남강댐 운영수위를 높이는 대신 홍수에 대비해 예비방류를 실시하는 등 방법으로 현재 용수공급 능력 36만t에서 107만t을 추가확보, 부산과 중부경남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