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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노동운동의 침묵
작성자 침묵
댓글 0건 조회 3,019회 작성일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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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

한미FTA 노동운동의 침묵

  2007년 6월 15만 조합원 총파업 부정 … 임단협 때만 싸우는 노조?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한미FTA국회 비준안을 비롯한 부자와 재벌들을 위한 MB법안 국회 처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밀어부치고 있다. 경위권을 발동해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법안을 상정해 날치기 통과하고, 야당 의원들의 진압을 막기 위해 소화기까지 난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자와 재벌을 위한 ‘계급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12월 21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25일 성탄절까지 야당과 최대한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은 26일부터 한미FTA와 부자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키겠다는 선전포고다.


  한나라당은 부자-재벌을 위한 계급전쟁


  그러나 한미FTA를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던 노동운동 진영은 이렇다 할 반대 전선과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이상한(?) 반MB전선에나 목을 메고 있으니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한미FTA를 추진했던 세력과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자들과 무슨 연대를 한단 말인가?


  이제 현장의 투쟁은 그들의 마음 속에 지워진 지 오래 된 터라 야합과 권력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금속노조는 2007년 한미FTA반대 투쟁에 구심점으로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 2007년 4월 2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발의를 통해 ‘6월말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결의하고 총력을 다해 현장을 조직했었다. 파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무현 정권은 체포영장 발부를 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탄압을 벌였지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싸웠다. 정권의 가혹한 탄압으로 조직 내 일정 부분 출혈이 있기는 하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이러한 투쟁이 아니었던가!


  침묵은 한미FTA 총파업 부정하는 것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의해 한미FTA 법안이 사실상 통과되고 있는 사실을 뻔히 쳐다보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과거의 투쟁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아니면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의원들의 발의가 아니면 투쟁을 결단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린 것인가?


  민주노총 또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석행 위원장 석방 촉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한미FTA저지 투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과 투쟁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말했듯이 내년 상반기에 한미FTA 법안이 통과할 경우 노동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정해놓은 법의 테두리에서만 투쟁할 수 있다는 노동진영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제 임?단협 투쟁시기에만 여러가지 요구를 담아 투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이명박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젖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생즉필사 사즉필생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생즉필사 사즉필생이다.

  이명박 정권 5년 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대 정권중에 가장 많은 노동자가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고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 것은 진정한 노동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한미FTA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07년 한미FTA저지 총파업 투쟁의 깃발을 다시 움켜쥐고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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