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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노동자
100만명 해고 이명박 공갈협박 !!
[비정규법개악] 파견 전면 확대 날강도 … 자본의 꿈 ‘모든 노동자 비정규직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방식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①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② 파견 사용기간 역시 동일하게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③ 상시파견허용 업무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방식으로 변경(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전부 허용) 또는 허용업무 대폭 확대(서비스 업종, 제조업 등까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노총의 반발로 일주일 정도 미루어졌다고 하나, 반발하는 한국노총의 진정성도 믿기 어렵고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모두 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한나라당의 쇼
지금 노동부나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주장은 100만 해고대란설이다. 즉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로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2009년 7월 1일로 법 시행 2년이 되므로 경제위기로 어려운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할 것이라는 거다.
그리고 2년이 되는 기간제 노동자의 숫자가 얼추 100만명이란다. 그래서 해고를 막기 위해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견도 2년 이후에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하니, 역시 같은 논리로 해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기 및 공갈협박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일단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이 법이 적용되므로 2년이 되는 시점은 기업마다, 노동자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2009년 7월 1일에 일제히 2년이 도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왜 기업들이 해고를 하는가이다. 만일 저들 주장대로 경제위기로 기업사정이 어려워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라면 그런 기업은 4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어도 해고를 할 것이다. 안 그런가. 정규직 노동자들도 막 짤라대는 판에 말이다.
영원무궁토록 비정규직 사용
저들의 속셈은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고 싶은데, 그게 싫은 것이다. 법을 개정 안하면 짜르고 다른 비정규직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그게 성가신 일인 것이다. 그래서 전경련이나 경총은 아예 이참에 4년이 아니라, 기간제한을 없애자고 나서는 것이다. 영원무궁토록 비정규직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법이 만들어질 당시를 돌이켜 보면 노동부는 계약직(기간제) 노동자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서 이름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였다. 파견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당연히 2년이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닌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돈이 드는 것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비정규법에 의하면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어 있는데 왜 돈이 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그 법을 어겨 왔는가. 저들 이야기대로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호시절에 자본이 챙긴 잉여이득을 환수하여 해야 할 것이다.
날강도 수준의 파견제 전면확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파견을 아예 전면 허용할 태세다. 파견제도가 뭔가. 노동자를 고용하고서도 사용자가 노동법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파견업체를 통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노동조합 걱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파견제도 아닌가.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다. 권한과 이익은 다 누리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겠다니?
경제위기를 불러온 자본은 이를 호기로 삼아 이참에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바꾸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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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총파업 이명박에 일격을
제2의 촛불항쟁 시작 … 1.31∼2.1 3만명 촛불집회 가두투쟁
용산학살+노동법개악+총고용보장 … 2.16 금속대의원대회 총파업 결의
제2의 촛불항쟁이 시작됐다. 재벌과 부자를 위해 가난한 철거민들을 집단학살한 이명박 살인정권 퇴진 투쟁이 1월의 마지막날과 2월의 첫날을 뜨겁게 달궜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월 31일 오후 4시 청계2가에서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를 열었다. 1만여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집결해 ‘살인정권 명박퇴진’을 외쳤다.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정권을 향해 “이놈아, 너희 자식이 죽어봐라”며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가족을 지켜고, 김석기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명동까지 행진했고, 경찰의 해산에 맞서 2천여명의 밤늦게까지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공공노조 등 단체 깃발들을 탈취해갔고, 5명을 연행했다.
2월 1일 4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 악법" 저지 국민 대회"에도 2만여명이 모였고, 명동까지 행진하며 "서민은 살려내고 악법은 물러가라"고 외쳤다. 촛불시위대는 가두투쟁을 가로막는 경찰의 폭력진압에 맞서 격렬하게 싸웠다.
이명박 일당의 대학살
이명박 일당의 철거민 집단학살은 앞으로 벌어진 대학살의 전조에 불과할지 모른다. 이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파면, 방송사 기자들에 대한 해고로 교육?언론노동자 학살을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법과 파견법 개악, 최저임금법과 정리해고제 완화 등 4대 노동악법을 통해 1,500만 노동자 대학살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빙지한 노동자 대량해고까지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2~3월이 시작됐다.
대안은 간단하다. 250만 총파업을 만들어낸 프랑스처럼, 유럽의 노동자들처럼 싸우는 것이다. 집단학살, 노동법개악, 총고용보장을 묶어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업장과 지역에서 촛불을 들자. 주말에는 서울로 집결해 위력적인 가두투쟁을 전개하자. 2월 16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자. 금속노조의 파업에 공공, 언론, 전교조의 투쟁을 묶어내 민주노총의 파업으로 만들어내자.
지난 해 5월 촛불소녀들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노동운동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2월 총파업으로 재벌과 부자들만의 정권 이명박 일당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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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알면서 외면하면 용서 안된다
용산철거민 비정규우선해고 연대해야 … 2월 임시국회 신바람 투쟁을
이명박과 용산철거민
이명박은 1월 30일 국민과의 원탁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냈다. 용산집단학살과 관련해서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단다.
살인진압의 희생자인 경찰의 목숨을 하나로 표현하고 철거민의 죽음은 그저 불법을 저지런 범죄자로 취급할 뿐이다. 검찰은 이명박과 김석기를 위한 면죄부를 만들고 있다. 가난한 세입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땅주인과 건설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해 벌인 살인진압에 대해 이명박 일당은 이토록 뻔뻔하고 가증스러울 뿐이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건설사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 불편한 진실은 외면한 채 억울한 철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해고가 삶의 사형선고이듯 상가 세입자들에게 강제철거는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2의 용산살인진압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맹목적 성장 중심 그리고 소수 기득권만의 이윤에 집착하는 재개발 관련 법들을 개정하여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이다.
이명박과 비정규악법
비정규직 개악과 관련된 정부의 논리는 참 가관이다. 2009년 7월에 대량해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2년의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파견업종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간제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법망을 피해 해고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이 지켜 질수 있도록 강제하면 될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머리 속에는 삽질 토목공사만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환상만 가득하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위기에 더 타격을 받는 이유는 과다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대기업 자본가들은 이윤에만 눈이 멀어 결국 그들이 원하는 비정규직을 대량양산해 내수가 완전히 몰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유지시키고 파견 업종을 확대 해 더 많은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이 제 정신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명박과 비정규직 대량해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들에 대한 해고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계약직은 계약거부의 형태로, 간접고용은 도급계약 해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다. 워낙 문제가 많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도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주장과 실천이 다르다면 우리가 저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죄 중에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알면서도 묵인, 외면 등으로 저지른 죄가 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투쟁하는 것 빼면 기댈 곳이 없다. 유럽 전체에서 불고 있는 투쟁의 열풍의 기운을 받아 전국에 신바람 투쟁바람을 한번 불러 일으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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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운동
2.11 현대기아차로 총집결하자
노동자-빈민, 정규직-비정규직 갈라치기에 민중항쟁으로 맞서야
금속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죽이기에 나선 자본에 대항해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집중투쟁에 나서서 막 2차 집중투쟁을 벌이기 직전 용산에서 처절한 살인진압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촛불투쟁을 보복이라도 하듯 이명박 정권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화며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밑바닥에서 생활하던 철거민들의 죽음에 몸서리치며 그 동안 돌아보지 못하고 연대하지 못함을 반성하고 이 후에 연대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살인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있으며 이명박이 퇴진할 때까지 철거민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철거민과 연대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이명박 정권은 용산 학살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돌리며 살아남은 6명의 철거민을 구속하고 전철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권과 자본의 하는 짓이 이렇게 똑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산 학살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투쟁의 목표를 이명박 정권으로 분명하게 잡아야 하듯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죽이기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금속비정규투쟁본부와 금속노조 투쟁본부는 2월 11일에 현대-기아차자본의 근거지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집회를 잡았습니다.
자본이 원하는 구조조정의 하이라이트가 현대차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라도 약한 노조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최대 강성노조라는 현대차를 구조조정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정리하는 것이 자본이 노리는 최후의 목표일 것입니다.
비정규직 조기퇴근조차 막아내지 못하고
비정규직만 조기퇴근, 비정규직만 휴업, 비정규직만 우선해고를 자행하고 쌍용차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이들은 자기들 계산대로 노동자죽이기 구조조정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아주 작은 문제인 비정규직들만 조기퇴근시키는 것조차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산에서 정권의 본 보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와 똑같은 자본의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와 철거민을 분열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면서 전체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기 위해 2월 11일 양재동으로 총 집결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비정규직 투쟁본부에서는 각 단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한 결집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월 11일 양재동에서 용산으로
1% 가진자들을 제외한 온 국민을 다 죽이려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제2의 촛불을 살려내고 노동자민중의 총투쟁을 전개할 그 시작을 2월 11일 양재동에서 열어냅시다. 양재동에서 자본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실천하고 용산으로 이동해서 정권에 대한 투쟁을 확산시켜냅시다.
그것만이 노동자죽이기에 맞선 스스로의 투쟁이기도 하거니와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이 땅 소외계층에 대한 반성과 연대이며, 조직된 노동자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2월 11일 양재동에서 힘차게 모입시다.
김형우 금속비정규투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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