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313회 작성일 2009-02-04

. <br><br>『남강댐 용수 부산공급 논란』 해결을 위한 ? 도의회 임시회 개원을 요청합니다. ? 범도민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 경남도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해 부산시의 국토해양부 사업건의를 철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책 제안 기자회견 최근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에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한바 있으나, 국토해양부는 사업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무효임을 재확인 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사업 강행 의지가 재확인된 이상 경상남도의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남강댐 용수 부산공급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의원으로서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도의회 임시회 개원을 요청합니다. 이미 알려진바 대로 경상남도의 초기대응 실패로 중앙정부의 남강댐 관련 사업안이 확정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수차례 언급된 것처럼 지난해 10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관계자 회의가 진행되었고,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국토해양부의 회의 결과 10월 29일 참석기관에 통보되어 이미 작년 10월 31일, 부지사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 문서(환경지원과-19475;첨부)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언급하고자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의 공무원들을 징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번 문제와 같이 도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결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기회를 통해 경상남도의 집행부의 정책결정과정의 문제를 꼼꼼히 되짚어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도의회 임시회 개원을 요청합니다. ? 범도민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난 1월 30일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남강댐 용수 부산공급 논란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가 한 자리에 앉아 회의를 가진 것은 그 동안 도민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로 얻어진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 역시 근원적 해결책보다는 원론적 절차만을 강조했을 뿐 경상남도의 입장이 관철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여론을 잠재우는데 급급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번 문제는 국토해양부의 일방통행식 사업관행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이미 경상남도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상남도가 도민들의 신임을 얻고자 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경남의 입장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경상남도 행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범도민대책기구”(96년 7월 주민반대로 사업추진 유보)의 구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봅니다. ? 경남도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해 부산시의 국토해양부 사업건의를 철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시 역시 낙동강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남강댐 용수 부산공급 문제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와 부산시 사이에는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몰이해와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지역사회의 대립을 낳고 있습니다. 단추가 잘못 채워진 옷처럼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순서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상수원을 지하수나 남강댐에서 얻게 된다면 낙동강은 잊혀진 강이 될 것입니다. 자칫 감정의 대립으로 격화되고 있는 사이에 부산시도 낙동강을 영영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한 이번 사업을 철회하고 우선 경상남도와 대화에 나서 양 지자체가 원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앞서 제안된 것처럼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임시회가 열린다면 부산시의 국토해양부 사업건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상남도의회 차원의 건의문채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경남도민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4일 경상남도의원 손 석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