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64회 작성일 2009-03-19

노동자에게 고통전가 반대! 노동자 살리기 실천!

조선활동가 3.14 공동 결의문

   1. 현중노조 위원장 오종쇄는 지난달 2월 18일 대의원수련회에서 무교섭 방침을 발표하고 23일 조합원 설명회, 2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회 시작 5분 만에 만장일치로 무교섭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중노조는 3월2일 임금인상(안)을 회사에 위임하고, 3년간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 경영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중자본과 오종쇄의 잘 짜여진 한바탕 쇼는 3월4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원 결의대회’를 통해 사실상 한 국면을 마무리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어용노조의 행각이다.

노동자 양보론(파업자제, 임금동결)은 올 한 해 민주노조운동을 관통할 것이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통전가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위기 책임을 자본가들에게 물으며 노동자 살리기로 맞서 실천할 것인가?”

   2. 경제공황기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 양보론으로 민주노조운동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배치된 것이 현중노조의 무교섭 방침이다. 3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각 언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20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해 사상 최대실적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19조9천571억원, 영업이익 2조2천62억원, 순이익 2조2천433억원씩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이 2008년 벌어들인 순이익이 자그마치 2조2천433억원이다. 지금 현대중공업은 어느 때보다 지불능력이 충분하다. 만약 지불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천정부지로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풀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그렇게 쌓아놓은 자본의 곳간을 열지 않는 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조차도 더욱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전체 민중들이 자
본이 몰고 온 위기에 의해 희생당할 뿐이다.

현중노조의 무교섭 방침은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를 직접 겨냥한다. 현대중공업에서 경제위기의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는 것(무파업 무교섭)은 “노동자 양보론” 을 강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대중공업을 따라 배워라, 양보하고 희생하라.” 이것이 무교섭 방침에 녹아 있는 자본의 대노동자 공격 방침이다.

   3. 현대중공업과 현중노조는 하나로 통합되었다. 현중노조는 회사의 노무관리의 대부분을 떠맡아 현장조합원들을 통제하는 회사의 대리인이 되었다. 자본과의 협력관계를 정식화한 “노사공동선언, 노사상생 이념과 강령”은 4만5천 원·하청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이땅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공격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전체 노동자들은 이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깨부수고 자본의 대 노동자 통제와 공격에 맞서 싸워야한다.

   4. 자본의 입체적인 공격은 이렇게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다. 현중노조의 무교섭 방침에 화답하듯 현대중공업 임원들은 연봉반납 캠페인을 통해 임금강탈 전쟁에 나서고 조·중·동 재벌언론들은 대대적인 “임금삭감 일자리 나누기”를 선동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자본부로 규정된 노동부는 비정규직 개악안 입법을 예고했고 경찰과 검찰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 당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절박한 생활상의 요구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 양보론은 현대중공업을 출발, 조선사업장 전체로 번져나가 금속노조를 넘어 민주노총 전사업장으로 확장하려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사업장에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노동자 살리기 실천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 실천에 조선사업장 활동가들이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노동자 양보론을 앞세운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무력화 시키고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양보론에 맞서 “모든 형태의 해고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활임금 쟁취, 노동탄압 분쇄 노동악법 폐기”를 내걸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본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협력선언인 현중노조의 허구적인 “노사상생 강령, 노사상생 복지노조론”을 폐기시키고, 조선 사업장에서 노동자 살리기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조선사업장 활동가들의 교류와 연대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3월 14일

●현대중공업: 전노회 / 청노 / 노연 / 하청노조 ●현대미포조선: 현장투 / 현장의소리 ●현대삼호중공업: 현장투 / 단결의힘 / 현투위 / 현실노 ●대우조선해양: 현민투

[참고] 함께하실 동지들은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현중노연 조 돈 희 011-857-7516 56mle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