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민에 법ㆍ질서 외치더니 정부ㆍ정치인이 더 안지켜
작성자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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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국민에 법ㆍ질서 외치더니 정부ㆍ정치인이 더 안지켜
한국일보 | 입력 2009.02.26 06:1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산업정책硏 "66개국 법질서 경쟁력" 조사 법무부, 작년 11월 보고받고 보완 요청
법무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산업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법질서 경쟁력 지수를 부문별로 산출한 결과, 정치인과 기업, 정부보다 시민 부문이 월등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그간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떼법문화 청산" 등 주로 일반 시민들의 준법질서를 강조해 온 것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부문별 법질서 경쟁략 지수(전체 평가대상 6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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