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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노동자
깎아준 부자세금 국민에 덤탱이
이명박 정부 "슈퍼추경" 28.9조 "국민대사기극" … 인턴 등 저질 일자리 만들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부자세금 깎아주고 메워주는 추가경정예산은 완전 거부해야 한다.
28.9조란 어머어마한 추경예산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창출"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 예산이 "빵꾸"나자 이를 세금으로 메우려는 술책이다. 추가 경정예산 28.9조원 중에서 11.2조원(약38.8%)이 "세입결손보존"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자감세" 예산 284조5천억원 통과에 동의를 했다. 이 때 이미 부자들에 감세 규모가 무려 13.5조원이나 됐다.(기획경제부 자료)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11.2조원이란 예산 손실금을 추경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 예산에서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고스란히 노동자국민들에게 물라는 것이다.
깎아준 부자 세금 국민혈세로
그 돈을 제외한 17.7조에 대한 홍보내용도 거의 대국민 사기극에 속한다.
추경 예산 중에서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의 속내는 저질 비정규 고용의 전형이다. 2조7950억원은 인턴, 조교, 노인일자리 등 6개월(계약)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이다. 이 비용은 추경예산의 10%도 안 되는 비율이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내세우고 있는 50만 가구에 20만원씩 지급도 6개월밖에 안 되는 일회성 사업으로 예산도 5,385억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4대강 정비사업(대운하사업)은 추경에서도 1조원이 투입된다.
내역 추경예산 비율
부자감세손실 11.2 38.8%
저소득층지원 1.826 6.3%
실업대책 2.2859 7.9%
일자리창출 2.795 9.7%
금융기관출자 3.57 12.4%
대출확대 2.9976 10.4%
건설 2.8414 9.8%
기타 0.598 2.1%
미확인 0.8295 2.9%
합계 28.9 100.0%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자료에서 수치취함.(단위:조원, %)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정책이란 "통큰 손"을 추진하는 반면, 노동자서민에겐 "조막손" 사업비가 배정된 셈이다. 이명박의 부자감세에 동의했던 민주당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고작 3조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으로 정부가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할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 발표 자료에는 추경으로 한국 국가 채무가 GDP 대비 38.5%이지만 영국 47.5%, 미국 62.8% OECD 평균 75.4%에 비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재정학회가 연구·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준정부기관을 법규적으로는 공기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선진국식 통계방식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 정부부채는 GDP 대비 76.3%나 달한다고 한다. 추경으로 부채 비율이 미국, OECD 평균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노동자 혈세로 대운하 삽집사업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그 비용으로 대운하 등 기업의 "삽질 사업" 지원으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 같은 사회간접사업 증가분을 철회만 해도 27.5조란 돈이 생긴다는 주장도 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더 걷어야 한다. 10대 그룹과 상장기업 594개 시업의 보유 잉여금이 무려 367조3,288억원이라고 한다.
금속노조는 올해 기업사내유보율의 10%를 저소득층에 사용하라는 요구를 했다. 10%에 해당하는 36조와 감세 및 대운하 건설 철회 비용을 모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추경" 거부선언을 하고, 부자세금 더 걷기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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