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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대전투를 위한 전초전 여론전쟁
현대중노조의 임금삭감 통한 일자리나누기와 민주노총 탈퇴 선동의 의미
IMF위기 때는 "고통분담" 이데올로기 공세가 있었다면, 2009년에는 임금교섭위임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이데올로기(일명 "잡셰어링")가 있다.
현대중노조의 임금인상 교섭위임이 철저한 자본계략에 따라 민주노총 탈퇴 선동 및 임금삭감을 위한 "숙주" 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맨 처음 대담하게 금속노조 내 일부 우파 세력을 이용해 시도됐다. <중앙일보>가 "금속노조의 일자리나누기"를 1면에 싣고 "공생협약"이란 이름으로 내부를 교란시키고 금속노조의 "사회선언"을 통해 실현시키려 했다. 이런 위험천만한 시도는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좌초됐다.
하지만 <중앙일보>를 필두로 한 재벌언론과 뉴라이트, 자본 등은 현대중노조를 통해 다시금 "일자리나누기" 시도를 했다. 기업임원 임금 삭감과 대졸 초임 임금 삭감, 고용노동자 임금 동결 및 복리후생 후퇴 등을 통한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확대를 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인턴사원이라 불리는 비정규직 대기업노동자도 포함돼 있다.
금속노조 죽이기 현중노조의 역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 "역할 모델"이 바로 현대중노조다. 경제위기의 책임에 자본은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고용 및 신규 채용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려는 것이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의 본질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선 올해 투쟁 전의를 다진 민주노총의 핵심 금속노조를 옥죄는 길이 ‘선택과 집중’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금속노조가 2월 16~17일 임시대의대회에서 올해 임단협 공동요구를 확정한 다음날인 18일부터 현대중노조 위원장 오종쇄의 "임금교섭 위임" 선동이 시작됐다.
2월 26일 금속노조 공동요구안 기자회견 바로 전날인 25일에는 임금교섭 위임이 현대중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했다. 임금교섭 위임의 내용은 현대중이 비록 세계 1등 조선소이지만, 회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고용만 보장해 준다면 임금동결도 마다치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현중자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임원임금 삭감 "3년간 고용보장"을 내세웠다.
그 다음엔 "민주노총 탈퇴" 선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SK에너지 등 임금동결 사업장, 민주노총을 이미 탈퇴한 사업장, 사고노조와 다름없는 인천지하철노조 등을 모두 묶어서 민주노총 탈퇴 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선분과의 적절한 대응
다행스럽게도 대우조선노조를 비롯한 금속노조 조선분과와 금속노조는 임금교섭 위임 파장의 영향력을 파악해 신속하게 "임금교섭 위임"을 비판하는 성명서와 선전물 등을 내고 대응했다. 현대중노조 오종쇄는 대우조선노조 및 금속노조 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자신들과 대립시켰다.
대우조선노조는 회사가 오종쇄 교안을 쓰겠다는 것을 거절했고, 조선분과 사업장들은 "현중임금위임 노동3권포기" 등의 현수막을 걸고 다시 한 번 "임금교섭 위임 반대 공동투쟁 결의"를 담은 공동대자보를 현장에 걸기로 했다.
맞대응으로 현대중노조와 자본 등은 "노사공동선언 실천과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원 결의대회"를 시행했다. 문제는 이 대회에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지회 등 현대중 계열사이자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이 참가했다는 점이다. 임금위임 및 민주노총 탈퇴 공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노사 결의대회에 두 사업장이 참여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금속노조 뿐 아니라 조선소 현장조직들 역시 이런 우익적 행보에 동조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저지해야 한다.
현대중노조와 자본의 결정적 목표는 현대와 기아치지부 등 완성차의 파업 및 금속노조 공동투쟁이다. 현대중노조와 뉴라이트에 맞선 금속노조의 거침없는 이데올로기 맞대응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과감하고 강력한 투쟁이야말로 극우파들의 악선동을 잠재우고 자본의 임금동결 및 고용불안 족쇄를 떨칠 수 있다. 지금은 대전투를 위한 전초전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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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노동자
민주당에 노동자 미래를 맡길텐가?
MB악법 합의, 민주대연합의 참혹한 결과 … 최소 민주주의도 계급간 힘의 균형으로
3월2일 민주당이 언론법을 ‘100일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해 국회를 전기톱과 도끼로 부수고 점거하면서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참여를 막아냈던 민주당이었다. 다음날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아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어서 4일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4월 국회에서 합의처리 하기로 하였다
민주당이 왜 하루아침에 돌변했을까? 돌아보자. 지난해를 복기해보면 그들의 실체가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간다.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은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의 고통분담’, ‘국가 재정지출은 서민중산층의 민생대책에 집중’, ‘국정운영의 전면쇄신’ 등 3대 국정운영 방향을 내걸고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연석회의(이하연석회의)에 참가한지 겨우 이틀 만에 부자들의 감세안과 2009 예산안에 합의해 주었다. 이번 행동과 너무도 닮았다.
2008년 12월 부자감세안→2009년 3월 MB악법
또 돌아보자. 더 멀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권을 보면 명확해진다. IMF이후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는 이른바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으로 자본이 그토록 원하던 노동유연화의 실질적 주춧돌을 놓았고 노무현은 비정규직법과 한미FTA체결로 신자유주의를 완성한 정권이다. 지금의 비정규직 850만명을 양산한 정권이었다.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김대중은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부터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을 폭력으로 제압했고, 노무현은 한미FTA를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이에 반대하는 농민 전용철, 홍덕표의 목숨을 폭력진압으로 앗아갔다. 용산 철거민의 죽음과 다름이 없었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의 실체가 명확해진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 한 장면을 보자. 지난해 12월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방문 자리에서 이른바 ‘민주대연합’ 추진을 촉구하자 봇물 터지듯 민주대연합론에 불이 댕겨졌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다음날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서로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자며 발 빠르게 민주대연합의 포석을 놓았고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이에 화답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선거연합까지 발전했다. 전교조 금속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 위원장도 민주세력 결집을 환영했다. ‘연석회의’를 통하여 반이명박 투쟁을 함께하던 민주당의 배신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김대중의 민주대연합론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계급 간 힘의 균형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노동자의 미래까지 보험 들려는 민주대연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에서도 명확해진다.
자본주의의 패권국인 미국발 신자유주의체제의 붕괴로 시작되어 전 세계의 경제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국면에서 87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라던 한국 노동운동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 때는 재벌해체가 민주노총의 주요 슬로건일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성명서 한 장 없이 조용하다. 금속노조 또한 지도력의 부재와 산별정신이 해체되면서 조직의 흔들림이 가속되고 있다.
어떤 조직은 ‘회사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대부분의 현장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금속노조는 속수무책 통제 불능의 상황이다. 내노라하는 정치조직들 또한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제라도 서로 손을 잡고 소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한다. 아무리 바빠도 현장의 간부들을 모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합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설 때 방법이 생긴다.
이미 자본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로 영토를 넓힐 진지를 구축하였고 이제 남은 으 행법만 개정하면 으 행까지 손에 넣어 누구도 넘보지 못할 국가 속의 실질적인 국가 자본공화국을 완성하게 된다.
언론법개정으로 조중동 언론을 통해 국민의 입과 귀를 장악하는 일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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