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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언론+전교조+비정규직=
투쟁력 있는 사업장 묶어 반이명박 전국전선 구축 … 5∼6월 총파업 전선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외면은 자본이 원하는 것 … 일하지 않는 1623만명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이 1623만명을 넘었다.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623만명을 넘어 40.7%를 기록했다. 열 명 중 네 명은 돈벌이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중 취업준비자(56만명), "쉬었음"(175만명), 구직포기(17만명)으로 백수는 248만9000명이며, 정부 공식 실업자 100만명을 합하면 350만명이 실업자다. 육아·가사(750만명), 진학준비생(20만명) 중 취직을 원하는 사람을 포함하면 ‘진짜실업자’수는 상상초월이다.
문제는 ‘고용대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제조업은 물론 모든 산업분야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공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되고 있다.
민주노총도 예외일 수 없다. 1천명 중 507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대우버스, 197명 중 113명을 짜르겠다는 파카한일유압 등 현장이 박살나고 있다. 현대, GM대우, 쌍용 등 1천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데 이어 GM대우차에서 1천명의 비정규직 무급휴직과 대량해고가 임박해있다.
폭동의 진원지 고용대란
반대로 가진 자들의 곳간은 넘쳐나고 있다. 이명박과 권력자들의 재산은 경제위기를 비웃듯 크게 늘었고, 재벌들은 넘쳐나는 현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은 900억짜리 전용비행기를 구입한 데 이어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288억을 챙겼다.
월드베이스볼과 김연아의 우승이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과 재벌에게 ‘고용대란’은 시한폭탄이다. 일자리를 잃어 가족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350만 실업자, 850만 비정규직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폭동을 두려워하는 이명박은 분노를 정규직노조에게 돌리기 위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총공격을 벌이고 있다. 촛불항쟁의 재현을 막기 위해 YTN, PD수첩 등 저항하는 언론노동자들을 가두고 있다. 방송법, 비정규법, 마스크법 등 MB악법의 목적은 오직 하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만들자
성폭력사건으로 물러났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4월 1일 선출된다. 공황의 시대, 민주노총이 할 일은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이다. 그러나 권력을 위해 정파간 야합으로 탄생되는 지도부가 제대로 된 투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조합원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침묵과 외면은 바로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저항을 만들어내야 한다.
파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금속노조, 이명박에 맞서 선봉적인 파업을 벌인 언론노조, 일제고사에 저항하는 전교조 등 투쟁하는 노조가 모여 전국적인 전선을 만들자. 4월 전면적인 가두투쟁을 거쳐 5월 1일 파업 선언, 5~6월 총파업 전선을 만들자. 프랑스 노동자들처럼 정권과 자본이 민중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싸워야 한다.
지역에서는 정리해고 사업장에 대한 전면전과 광역별 투쟁을 만들자.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 일하지 않는 1623만명, 비정규직 850만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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