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22회 작성일 2009-03-04

경남도가 올해부터 지원키로 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경남 소재 대학생"에서 "경남 출신 대학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도가 지금까지 조례청원, 주민발의 등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온 경남등록금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3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이태일 의장, 도 박수조 정책기획관, 경남등록금네트워크 이경희 공동대표와 민주노동당 이병하 도당위원장, 김미영 도의원이 한자리에 앉아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미영 의원은 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경남 소재 대학생으로 국한해서 타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못해 형평성 문제는 물론 조례제정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지원대상을 "경남 출신 대학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는 17일까지 의견을 받고자 지원대상을 "도내 소재 대학생"으로 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 추진 지원범위는 현재 7.3%인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자 중 △저리 1종(소득 3~5분위, 정부지원 4%) 본인부담분 3.3% 모두 지원 △저리 2종(소득 6~7분위, 정부지원 1.5%) 본인부담 5.8% 중 3% 지원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소재 대학 대학생 대출자 기준으로 저리 1·2종 대출자(8766명) 이자지원에 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도 방안대로 이자지원을 하면 수혜자는 도내 출신보다 외지대학생이 더 많아진다. 등록금네트워크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분석한 지난해 2학기 경남 소재 대학 학자금대출 저리 1·2종 대출자는 4478명이며, 이 중 도내 주소지 대학생은 928명으로 집계됐다.

이병하 위원장은 "인천·충북·울산·제주 등 전국에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외지에서 경남으로 온 학생은 문제없다. 인재양성과 지역유입 효과를 고려해 경남 출신 대학생과 경남 소재 대학생 모두 주는 방안을 찾자"고 말했다. 이에 이태일 의장은 "대상자를 파악해 우선 유학생 등 경남 출신 대학생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경남 소재 대학생은 추가 확대하자"고 중재했다.

이 같은 논의 끝에 도는 지원대상을 "경남 출신 대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대상자 파악과 예산 검토에 들어갔다. 박수조 정책기획관은 "양쪽 실무회의를 거쳐 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등록금네트워크의 조례안을 조율해 지원대상 등을 절충한 하나의 조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