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42회 작성일 2009-03-24

 

비정규직 외면하고 민주파라구요?

  GM대우자동차 민주파 활동가 동지들께 드리는 호소 … 연대만이 살 길

  정규직 배치전환=비정규직 900명 무급순환휴직 … 무너지는 총고용보장 전선

  지난 3월 20일, GM대우자동차지부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고특위)를 통해 짭수다운과 정규직 전환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양보안을 GM대우 사측과 합의하였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불과 한시간만에 뚝딱 결정해 버렸습니다. 정규직 전환배치는 필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세부적으로 부평공장 내 1300여 1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900여명에 대해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흘러 나왔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변 지역 시민들이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다 자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쌍용자동차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급순환휴직은 정리해고 통보에 다름 아닙니다.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무급휴직을 받은 대부분이 퇴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비정규직 다 자른다 소문 파다

  1000여명이 넘는 부평공장내 2,3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KD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리소문없이 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부평공장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다가갈 것이고, 금속노조의 노동자들에게는 허탈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체 금속노조의 총고용보장 투쟁전선을 흐리게 만들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무급순환휴직을 하더라도, 고용안정기금, 무급휴직에 따른 지원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일부 보상을 하겠다고 설레발 칠 것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버티려고 하겠습니까? 설사 정상화가 되더라도 이미 배치전환된 정규직 일자리에 무급휴직을 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민주파 활동가 동지들은 현재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그냥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으로 나설 것인지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파 정규직 활동가 동지들에게 협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고특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무력화시키기 어려운 부서도 존재하고, 그러한 부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희생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정규직 위해 비정규직 희생 민주가 아니다

  지금 조합원들의 상태를 이유로 해서, 비정규직을 희생시킨다면 GM대우자동차내 민주파 활동가 동지들이 앞으로 설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투쟁을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정규직 노동자들 내에서 고립을 각오하고서라도 고특위 결과를 거부하고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투쟁을 통해서만이 향후 전개될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 나갈 때,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당당하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금속노조의 핵심적인 투쟁방침을 지켜내는 투쟁을 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를 함께 일하는 노동자로, 함께 해야 할 동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이 만들어져야 민주노조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만 생각하는 운동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더 이상 운동이 아닙니다. 특히 대공장이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연대하는 운동이 아니면 민주노조운동이라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특위 결과에 반대하는 흐름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규직 민주파 동지들께 비정규직의 손을 잡고 함께 싸울 것을 진정으로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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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900명 무급휴직 합의?

  GM대우차지부,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이어질 짭수조정 및 배치전환 합의

  지난 2008년 금속노조 임단투 시기,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교섭 타결없다”는 슬로건 아래, 임단투를 진행했던 금속노조의 방침에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했던 GM대우차 지부. GM대우 사측과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의견접근안을 가져와서 중앙쟁대위 승인을 요청하면서, 금속노조 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2009년 임투를 앞두고 있는 금속노조에, GM대우자동차 지부는 또한번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3월 20일, GM대우차지부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짭수를 줄이고(JPH조정), 배치전환을 허용하는 합의를 덜컥 해버렸다. 합의문에는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언제까지 배치전환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투쟁 시작도 전에 합의

  정규직 배치전환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전제로 한다.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 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GM대우자동차 지부가 하루빨리 해명할 문제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번 고특위 합의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2009년 2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방침을 확정하고, 5대 공동요구안을 마련했다. 양보교섭 불가로 대표되는 교섭지침을 수차례 발표했다. 물론 금속노조의 요구안이 100% 쟁취되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금속노조의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GM대우자동차지부는 고용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단 한번의 고용안정특별위원회로 정리해 버렸다. 원하청공동투쟁은 진행되지도 않았고, 총고용보장은 투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길래, 투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비정규직 희생을 바탕으로 정규직 배치전환을 합의했는지 알 수가 없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해고 막아야

  금속노조는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본이 들이밀고 있는 노동자 양보안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고용문제를 교섭이 아니라 고용안정특별위원회로 진행한 것도 문제지만, 기업지부의 고용안정특별위원회라 하더라도 고용에 관한 문제에서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 금속노조 중앙이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도 못할 금속노조를 어떤 조합원이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