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56회 작성일 2009-03-30

 

  금속산별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안보이는가?

  금속노조 임단협 시작 … 보이지 않는 전체 투쟁전선-무너지는 총고용보장 전선

  경제위기라는 비상한 상황을 맞아 금속노조의 대응 기조는 흩어져서 기업별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고  대정부, 대자본을 상대로 전선을 크게 쳐서 투쟁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여론 우위 확보를 위한 선전 강화, 임?단협 조기 돌입을 통한 합법적 투쟁 전술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경제위기 상황은 갈수록 심화되고 2MB정부와 자본의 공세로 현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크게 싸우기 위해서는 임?단협 과정을 거쳐서 쟁의권을 확보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묻는 공세의 주도권은 빼앗기고 전선을 치는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쓰러져가는 노동자들

  2MB정부는 경제위기가 자본의 규제 완화를 필두로 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잘못된 구조와 정책에서 비롯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공기업 민영화, 자본의 방송장악 허용,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신자유주의를 더 강화하는 역주행 정책을 쏟아냈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공세적으로 활용하여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임금삭감이라는 양날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 벌써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요구안은 배부른 소리로 난도질당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대정부, 대자본에 책임을 묻고 노동자-서민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시키는 투쟁은 멀어져만 가고 사업장별로 분산, 고립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해고의 칼날 아래 쓰러져 가고 있다.

  사라지는 영세-비정규직-이주노동자들

  완성차의 물량감소는 수도권 최대 중소 납품업체 공단인 안산, 반월, 시화, 남동공단을 텅 비우게 만들고 있다. 시화공단의 파카한일유압은 전체 197명중 113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했고, 무수한 중소, 영세업체들이 부도?휴업으로 공장의 문을 닫고 있다.

  남동공단의 고려소재 등 일부 사업장이 노조에 가입하여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중소, 영세자본에서 대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또한 대기업, 중소사업장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선해고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으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단결력이 취약한 사무직 노동자들을 표적으로 하는 정리해고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시작에 불과한 노동자의 고통

  이 정도에서 멈춰주길 바라는 것은 주관적 기대일 뿐 2MB 정부와 자본의 고통전가 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우리는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비정규 확산법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쌍용차, GM대우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동향을 보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다가올 고통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40대 가장들이 실업자로 전락하여 생계의 고통으로 내 몰리고 있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근근이 버텨왔던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예측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기업 자체적으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노조는 이제 임?단협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뿐만 아니라 자본 측의 구조조정, 임금삭감안도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산의 대우버스는 사무직 포함하여 1,000명중 507명을 정리하고 복지후생을 후퇴시키는 안을 던져 놓고 있다. 사업장 단위의 대응은 한계가 명확하고 전반적으로 고용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항해를 예상하고 있다.

  흔들리는 내부, 전체 투쟁 전선의 구축이 시급

  금속노조는 4월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4월 1일부터 지역거점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4월 6일부터 실천단이 본격 가동된다. 그러나 아직도 대정부, 대자본에 대한 전체 투쟁전선의 구축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대정부, 대자본을 향한 전체 전선이 구축되지 못하면 사업장 단위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 왔다. 연대의 소중함도 그 속에 녹아 들어있다. 그러나 지금 전체 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총고용 보장의 기치가 흔들리고 있다. 비정규, 이주, 사무노동자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일시적으로 정규직의 고용을 지켜나간다면 노동운동의 정당성은 존재할 수 없다. 금속노조의 소박한 계급적 원칙인 총고용 보장 투쟁전선이 정규직의 배타적 생존을 위한 배치전환과 비정규직 밀어내기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개별자본의 공세속에서 사업장 단위에서는 전체전선 없이 투쟁을 조직하기도 투쟁의 전망을 만들어 가기도 어렵다. 노동자-서민을 외면하고 자본 편향적인 잘못된 정부 정책, 경제위기를 활용한 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전체적인 투쟁전선이 구축될 때 효과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부각시키고 투쟁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장별 대응보다는 1, 2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사르코지 정부의 정책에 맞서 나가는 프랑스 노동자들이 그 투쟁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보여준 전체 투쟁전선의 힘

  여태까지 전체투쟁 전선이 구축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임?단협 조기돌입을 통한 합법적 투쟁 전술은 위기를 반영한 적극적인 대응전술이 아니었다. 진정한 조기전선 구축을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임?단협 일정에 앞선 공세적인 투쟁전선이 필요했다.

  2MB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현장 깊숙이 파고든 상태에서 이제 임?단협 국면으로 돌입하고 과정을 거쳐 쟁의에 돌입하더라도 노조 방침에 따라 원칙적인 요구를 가지고 완강히 투쟁하고 다양한 전술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체 투쟁을 조직해 나가기 위한 선봉대인 실천단의 위상과 역할이 애초의 취지보다 후퇴된 선전부대, 투쟁지원 역량으로 귀결됨으로써 1만명의 선도적 투쟁을 통한 총력 투쟁 전초전은 배치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지금이라도 전체운동의 결단을 통해 힘을 하나로 모아 2MB정부와 악질자본들에게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 그 내용과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투쟁을 조직해 나갈 수 있다. 사업장에서 내 고용을 보장하라는 투쟁은 큰 틀에서 위기를 불러온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고 노동자-서민의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과 구매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투쟁, 악질적인 자본가들에게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그 동안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쌓아놓은 이윤을 분배하라고 요구하는 투쟁과 맞물려야 전망을 가질 수 있고, 전체 민중들과 함께하는 투쟁에 복무할 수 있다.

  그래야만 앞으로 더 크게 다가올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