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60회 작성일 2009-05-12

 

  산별운동

만도 임금동결말고 연대파업을

 임금동결 대가 285만원+내년 27,000원↑ … 무파업-무력화 총고용보장-임금인상으로

  1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소하고 노사협력을 이룬 노조에게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자”고 신년연설을 했다. 4개월이 지난 5월 6일 노동부는 “지난 1-4월 노사 양보교섭과 협력선언이 1천26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83건보다 3.3배 증가했다”며 “임금반납, 삭감, 무파업 등 실질적인 교섭이 927건으로 작년 46건에 비해 20배 이상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노사민정 합의가 이뤄지자 산업현장 전반에서 노사상생의 협력문화가 확산하는 것"이라며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노사화합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노사화합 국민 응원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노총-평화선언, 민주노총-임금동결?무쟁의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어용노조에게는 임금삭감?동결과 노사협력선언을 만들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에는 임금동결과 무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자본은 민주노총에서 제명된 현대중공업의 임금교섭 위임을 대서특필하고,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직력이 무너진 사업장을 타겟으로 삼아 양보교섭을 강요해왔으며, 최근에는 현대, 기아, 만도 등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에서도 임금동결과 무파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인 금속노조에서 임금동결과 무쟁의가 이뤄지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정권과 자본의 기대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만도, 임금동결 속임수  지난 5월 7일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7차 본교섭에서 회사는 최종안이라며

▲임금동결 

▲주식20주(240만원) 

▲2010년 특별승급 900원(일)/27,000원(월) 인상

▲생활안정 대출금 년 3%→년 1%

▲특별 생활 지원금 45만/인

▲직급제 관련 근속 13년 자동승급→근속 11년 조장 자동승급, 조장  8년후 반장 자동승급 등의 안을 던졌다.

  이는 실리적으로는 2만7천원 인상과 주삭?생활지원금 등 일시금 285만원 지급이다. 만도지부는 이날 교섭에서 “임금동결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직급제 문제로 인해 내부 혼란으로 임금동결 문제는 중심 논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만도지부 홈페이지에 한 조합원은 “더 이상의 얼마나 희생해야 하네요?”라는 글을 통해 “희생강요하지말고 고통분담을 원한다면 똑바로 제시하라. 현장은 폭발직전이다”라고 썼다.

  만도는 절대 임금동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니,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금속노조 임금인상안을 사수해야 한다. 무쟁의 타결은 더더욱 안 된다. 더구나 옆 동네 쌍용차는 총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금속노조의 총고용보장 투쟁도 진행되고 있다.

  만도는 현대차, 기아차와 함께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이다. IMF 구제금융시절 만도 조합원들은 현대차에 이은 정리해고와 공권력 투입에 맞서 장렬하게 싸웠고, 투쟁의 성과로 가장 먼저 조직력을 회복했으며, 임금과 근로조건을 금속노조 내에서 가장 높게 쟁취해냈다. 금속노조 중앙교섭 쟁취, 노동법 등 정치총파업에도 가장 선두에 섰다.

  만도 다음은 현대와 기아이며, 핵심사업장이 무너지면 금속노조는 종이호랑이, 완전한 식물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명박의 민주노조 죽이기는 완전히 성공하게 된다.

  노동부는 6월 28일 서울 용산 이벤트 파크에서 노사화합대회를 연다. 이날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으로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죽이기를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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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대

오바마는 아프간학살 중단하라

  민간인 최소 147명 사망, 피난민 1백만명 … 학살전쟁 파병 막아야

  미국 오바마가 탈레반 소탕작전을 벌이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지난 5월 4일 미국의 무인폭격에 이어 파키스탄 카르자이 정부의 공습으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이 최소 147여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피난민만 해도 1백만명이 넘어서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주도로 아프간에서 수행된 탈레반 축출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민간인 피해규모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미국-파키스탄 합동 군사작전을 편의상 “아프팍(아프간+파시키스탄)” 전쟁이라 부르고 있다. 오바마는 폭격 후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회담이 “특별하게 생산적”이라고 만족해했다. 오바마는 “알카에다와 극단주의 동조세력을 차단하고 해체하며 패퇴시킨다는 것이 우리 3국의 공동 목표”라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이미 출범 전부터 이라크 미군 철수는 주장했지만 아프칸-파키스탄 전쟁 유지를 주장해왔다. 아프간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이란·파키스탄·인도에 접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써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돼 왔다. 특히 미국에게는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네 배에 달하는 카스피해 원유를 최저비용으로 수송할 수 있는 길목으로 사활적 이익이 걸린 전략 거점이기도 하다.

  미국-파키스탄 합동군사작전

  그런데 2001년 시작된 아프간 전쟁이 이제 파키스탄 전쟁으로 결합된 ‘아프팍’ 전쟁으로 확대됐다. 정치적,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떨어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의 반군 세력인 탈레반은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해 왔다. 따라서 아프팍 전략이 성공하려면, 저항 세력의 은신처인 파키스탄까지 확장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2002년부터 미국은 ‘파키스탄 탈레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거점지인 북서부 지역과 국경지대의 연방직할부족지역(FATA)에서 무인폭격기를 동원해 폭격해 왔다. 파키스탄 군대도 이 지역에서 대테러 군사 작전을 강화했다.

  그 결과 많은 민간인이 죽었고, 파키스탄 및 아프간 민중들은 미국에 대한 저항과 파키스탄 군대에 대한 증오로 가득찼다. 미국, 아프간, 파키스탄 삼자 회담이 진행될 때, 미국 폭격에 반대하는 아프간 시위대의 요구는 “미국에게 죽음을”이었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민간인 학살을 하고 오히려 탈레반이란 반정부 세력만 더 키운 셈이다.

  아프간 전쟁비용 이라크보다 많아

  하지만 오바마는 부시의 전철을 밟아 대 아프간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8만명 규모의 군대를 2011년까지 13만4천명까지 증원하고 아프간 경찰 8만2천명을 정예화하려 하고 있다. 전비만 해도 아프간 전쟁이 시작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아프간에 투입하는 전비가 이라크전 비용을 추월했다.

  이명박 정부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6일 아프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파견중인 지방재건팀(PRT)의 규모를 25명에서 85명으로, 60명 더 늘리고, 아프간 지원액 규모도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계획했던 3000만 달러에서 7410만 달러 남짓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그외 1,950만 달러의 예비비 지출과 500만 달러 가량의 순찰용 경찰오토바이, 구급차 등의 장비 지원액을 마련했다. 이 모든 것은 아프간 재파병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이 낳을 민간인 학살극에 동참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07년 윤장호 하사 참수 사건과 탈레반의 샘물교회 교인 23명에 대한 인질 사건에서 보듯 파병이 낳은 비극을 이미 경험했다. 오바마의 아프간?파키스탄 민간인 대학살을 반대해야 하고, 이명박 정부의 재파병을 막고 학살 동참을 적극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