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작업장에서의 노동자감시 시스템 국내 사례

박재순 (민주노총전북본부 정보통신부장)

1. CCTV

CCTV를 이용한 노동탄압 사례는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노동자 감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시내버스에 CCTV가 설치되었고, 으행강도 방지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카메라가 창구직원들을 향하고 있어 카메라 방향을 돌리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었고, 충북대 병원과 한국까르푸 등 몇몇 업체에서는 노조 사무실과 작업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노조활동을 감시하다 발각되었고, 한국통신의 경우 "한국통신 3급 비밀문서"라는 지침으로 전국 전화국의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침에는 CCTV와 함께 비디오, 사진 등을 이용해 노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토록 돼 있다.

현재 1000일을 넘게 병원정상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개정병원의 경우 2000년 9월 업무복귀 직후 직원 동선을 따라 곳곳에 CCTV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기시간, 휴식시간, 이동시간’ 등 업무공백이 당연한 시간과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까지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사상초유의 ‘분급’(시급을 분단위로 책정하여 지급함)을 지급해 어떤 노동자의 경우 몇 만원만 받기도 했다. 또한 조합원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경우 징계하고 강력히 항의하는 조합원 4명은 해고했다.

감시카메라 철거를 요구로 파업을 벌인 전북지역의 (주)대용 노동조합

(주)대용은 전북 익산에 소재한 전체 종업원 120여명의 자동차 부품업체이다. 지난 해 8월 12시간 맞교대, 잦은 산업재해 등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해 10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약 2달간 비조합원 조장을 시켜 조합 간부와 핵심 조합원에 대한 동향을 일일 보고서로 보고하도록 하고, 라이터 크기의 24시간 녹음이 가능한 볼펜 크기의 녹음기를 조장에게 나눠줘 조합원을 밀착감시하게 했다. 이 결과로 12월 13일 13명의 노조간부 및 조합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명령위반,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9명을 해고했다.

올해 5월에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2001년 7월 22일 예정되어있던 특근을 갑자기 취소하고 노조와 조합원 아무도 모르게 현장 곳곳에 CCTV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노동조합은 물을 먹다 우연히 카메라를 발견하고 CCTV설치 이유를 수차례 공식질의 했으나, 회사측은 몇일째 답변이 없다 뒤늦게 ‘시설보고, 도난?파손위험 방지’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도난 파손은 한번도 없었고, 훔쳐가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생산물도 아니었다. 이에 대용 노조는 CCTV가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CCTV 설치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노동조건이 하락했기 때문에 CCTV를 즉각 철거할 것을 주장하며 보충협약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8월 27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결정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28일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한달에 걸친 파업 투쟁으로 CCTV는 철거되었지만, 현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이다.

2. 생산 자동화시스템

대기업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는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등 생산자동화 시스템이 개별 노동자를 감시?통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생산자동화시스템은 각각의 기계에 센서를 부착하여 노동자별로 휴식시간, 작업시간, 생산량, 생산속도, 불량률, 작업장 내 현재 위치 등이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이전에는 종료시간에 생산량을 체크했지만 자동화시스템은 실시간 체크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잠시도 쉴 수가 없다.

이는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컴퓨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감시와 경쟁심화, 인사고과용으로 사용된다. 현재, 만도기계, 한라공조, 대우캐리어 등 많은 대기업 공장에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경우에 DAS라는 작업관리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시간, 분, 초 단위의 생산계획략이 책정되어 있고, 화장실, 휴게실에 갈 때도 컴퓨터에 입력해야 한다. 이 시스템과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작업장을 계속 찍고 있어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교도소’로 부른다.

실제 노민추에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작업량을 마치고 샤워할 시간을 줄여 정시보다 5분 늦게 퇴근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은 사례가 있고, 생산량을 늘리거나 찍힌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해 생산량 조작, 불량조작까지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설사 조작이 되어있더라도 항의할 수가 없다.

3. 전자신분증, 생체인식기

생산직과 사무직을 가리지 않고 실시되고 있는 전자신분증 역시 노동자 통제?감시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98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출근부 대산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 몸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 RF카드의 경우 라디오 주파의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이 판독기 옆을 지나기만 해도 출퇴근 여부나 특정 장소를 출입했는지 여부, 출입시간 따위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확인된다. 업그레이들 통해 인식거리를 50m 이상 확장할 수도 있고 판독기를 노동자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독기의 추가설치, 은폐 등을 통해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밥그릇 수를 세는데 이용하겠다며 식당카드를 지급했고, 이것을 통해 점심시간보다 5분 일찍 밥을 먹었다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부산의 한국주철관의 경우 외부인들의 무단 이용을 통제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구내식당 출입구에 정맥인식기를 설치하고 점심시간보다 일찍 식사한 노동자에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한바 있다.

이외에도 지문, 장문(손), 홍체, 얼굴인식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4. 개인용 컴퓨터, 단말기 등

주로 사무직에서 주식사이트, 음란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회사 기밀의 외부 유출 방지, 사적인 이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도입되고 있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있다.

회사 중앙서버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이 서버와 연결된 모든 직원들의 PC에 ?섹스? ?스포츠? ?오락? 등 미리 등록해놓은 단어나 이미지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그 스크린을 저장하고 그 이미지가 나타난 시간까지 알려준다. 또 컴퓨터를 이용해 주고받는 전자우편에 회사에서 설정한 특정 단어(노동조합 등)가 들어 있는 전자우편은 즉각 관리자의 컴퓨터로 보내진다.

A 보험회사의 김모 대리의 경우 “요즘 B시민단체 사이트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 같은데 찍힐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B시민단체는 회사의 모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직원들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거나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수십개나 된다. 대부분 청소년들의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기업들의 이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불법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화벽도 최근 ?내부 직업 감시용?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 인트라넷이나 그룹웨어를 이용하면 사원들의 스케줄 통제까지도 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접속하는 홈페이지 주소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하며 주식사이트, 민주노총 같은 상급단체 심지어 해당노조 홈페이지 등 특정 홈페이지의 접속차단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이 회사내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회사의 랜(LAN)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랜을 통해 외부로 데이터가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전산실’에서 중앙컴퓨터를 이용해 감시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이메일을 주고받는 내용을 전산실에서 읽어들이거나, 인터넷의 이용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각 노동조합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자 이것을 차단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경찰특공대 폭력진압으로 인한 장기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했다. 올해 여천 NCC 등 많은 사업장에서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고,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투쟁시기가 아님에도 노조의 E메일을 3군데 이상 동시에 발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5. 위치추적장치(GPS), 운행감시

지피에스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로 지구상 모든 곳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다. 즉 비행기?선박?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세계적으로 24개의 위성이 지구상 2만200km 지점에서 아주 정확한 시간정보를 지상으로 쏘아준다.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동시에 4개의 위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들로부터 수신한 시간정보와 지피에스 수신기 내 시간과의 차이를 통해 현재의 지점에서 위성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게 된다.

택시의 바퀴, 문짝, 요금시스템 등에 센서를 부착하고, 이것을 위성위치추적시스템과 결합하여 각 정보를 회사로 실시간 전송한다. 이 추적 시스템을 통해 현재 위치와 속도, 문을 여닫는 시간, 손님 유무, 요금 계산 유무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손님없이 고속도로를 주행하거나, 수분 이상 길거리에서 손님없이 쉬고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9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택시 사업장 3군데에 이 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K택시사업장은 위치이동경로 기록, 속도 등 운행상태, 고객유무와 숫자, 택시비 상태 등이 회사에 기록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설치되었다고 응답한 모든 곳에서 이 시스템으로 저장된 내용이 인사관리(근태성적, 승진 등)와 작업량, 속도 등 노동강도, 임금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추적장치를 끌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고 보고했다.

또,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서비스’로 적극 판매함으로써 운수노동자, 영업사원 등 외근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 위치와 함께 이동경로 머문 시간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