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25회 작성일 2009-05-18

 

 노동운동

노동자삶 파탄내는 임금동결

  만도의 노동운동 배신 … 현대·기아차지부, ‘우리들만’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현대기아차자본의 임단협 내부 지침이 “무분규임금동결”이라고 한다. 경총은 한술 더 떠 “지엠, 도요타 등은 잇따라 인원감축을 하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동결이 아니라 매출 부진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했다.(경총 노사대책본부장 남용우)

  임금동결·삭감 전선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일환이다. 이명박은 이미 신년사에서 "일자리를 지키는데 노사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일자리를 나누고 해고를 자제해온 기업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노사협력을 이룬 노조에게 박수를 보냅시다"라고 말했다. 올 2월 자본의 충직스런 하수인 현대중노조는 노동자들에게 등 돌리고 임금교섭 위임으로 이명박과 보수언론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노사민정 합의는 이런 술책을 ‘사회적 합의기구’로 포장했다.

  자본 박수 받은 현대중노조

  임금동결·삭감 전선은 조직된 노동자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명박 정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을 ‘해고의 자유’로 바꾸고, 비정규직을 완전히 전면화하고, 제조업에도 합법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꿈꾼다. 또, 경제위기 영향을 덜 받는 나이·근속에 따른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능력급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변화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자본이 그동안 이를 이루지 못했던 것은 "우월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자본은 이를 이루기 위해 비열하게도 비정규직 연대를 소홀히 해 왔던 정규직 운동의 약점을 이용해 왔다. “당면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인 노동운동, 사회통합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김동욱 경총 경제조사팀장, 임금연구 2008년 여름호)

  즉 ‘대기업이기주의’ ‘귀족노조’ 이데올로기가 겨냥한 것이 비정규직 연대에 소홀한 정규직 운동의 약점이 아니라 조직된 노조 기반 자체를 깨려는 것이다. 그러나 운동 내 일부 우파 활동가들은 이런 정부·자본의 목표를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가 많다. 하지만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 정규직 운동의 약점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나누기의 본질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어떤 정부 연구자는 정부의 고용창출이 “단기적으로 한시적인 대책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왜? 정규직의 고용안정은 기본적으로 고정임금비용(복리후생비, 교육·의료·보험료 등)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유연화는 바로 자유로운 해고와 월 임금 절감 뿐 고정비용을 줄이는데 있기 때문이다.

  만도의 임금동결 무쟁의를 넘어

  따라서 정부·자본의 임금동결·삭감 전선은 처음엔 공기업 초임 삭감으로 시작하더니 점점 조직된 정규직을 겨냥했다.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제 공공연하게 “비정규직 및 취약근로계층 문제 뿐 아니라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 4월까지 임금 타결 사업장의 73%가 양보교섭을 했다고 신이 나서 발표했다.

  금속노조에서 정부·자본의 임금동결·삭감전선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전투적 노조운동 전통을 가진 만도다. 최대 자동차부품사 만도의 임금동결·무파업은 여러 부품사들의 임금투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늦지 않았다.

  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생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생계가 부족하면, 아이 혹은 장애인, 노인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노동자와 가족은 가정불화, 우울증 등 수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자살까지 이른다. 인간을 비정하게 만드는 것은 포악한 인간성이 아니라 생활을 파탄내는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이다.

  따라서 저들의 임금동결·삭감 공작에 현대차·기아차지부는 자본의 악마같은 ‘우리들만’(부문주의)에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 금속노조와 현대차·기아차지부는 임단투 때 모아지는 현장투쟁과 파업의 힘을 이용해 비정규직·중소영세노동자들의 연대로 화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