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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노동자
허풍속에 감춰진 미국에 대한 애원
북한 광명성2호 발사의 배경 … 평화 위협하는 군비경쟁 가속화
우파들의 온갖 호들갑과 허풍을, 북한과 친북 좌파들의 과장된 ‘환호’를 걷어내면, 북한의 광명성2호 발사는 북미 관계 개선의 지지부진함에 대한 항의 표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전적으로 협정을 지키지 않는 미국에게 있다. 북한은 그동안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촉구해왔다.
1994년 북한의 국제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1998년 북미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광명성 1호 발사, 1999년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건과 서해교전, 2002년 2차 서해교전을 거쳐 드디어 2003년 6자회담으로 북미 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열리는 듯 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6년간 경수로 건설 지원, 중유지원, 경제제재 해제, 경제협력 등 제대로 이행한 사항이 없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을 통해 6자 회담의 약속을 이행내용이 담긴 2005년 2.13과 9.19공동성명을 지키라는 강력한 경고까지 했다.
미국 세계 군사지출 45% 차지
미국은 북한을 비난할 처지도 자격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은 전세계 군비 증강과 전쟁 위협의 핵심에 있다. 스톡홀럼국제평화조사기구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군사지출의 45%를 차지하며 2007년 기준 1조2천억달러에 달한다. 이것은 미국을 제외한 군비 지출 상위권 14개국(영국,중국,프랑스,일본,독일,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이탈리아,인도,한국,브라질,캐나다,호주,스페인)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시위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적일 수 있다. 따라서 오바마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 및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안보리를 통한 국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기에는 북한 자신의 태도 변화도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전환한다. 즉, 미국을 대립적 관계인 ‘타도’ 대상에서 ‘협상대상’이란 중심점으로 옮겨온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 식량난과 정치적 불안정을 타개할 방법으로 미국에게 인정받는 김정일 체제의 안정이란 목표로 전환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호락호락한 협상대상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 길들이기’를 통해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몰려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따라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한반도 전쟁위협을 없애지 못한다. 기껏해야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을 반영할 뿐이다.
재무장 부추기는 북한의 무력시위
한편으로 북한의 무력시위는 의도치 않는 파장을 낳았다. 일본, 한국의 재무장 시도에 정당성을 실어줬다. 광명성 2호 발사와 관련해 가장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일본은 북한의 무력시위 때마다 군사력 대응을 위한 방위력 향상, 헌법 개정 등을 촉구해왔다. 한국에선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방침과 미사일 방어체제(MD)와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자신의 군사력 증강도 계속돼 왔다. 광명성 2호는 3200km까지 날아갔으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고, 조잡한 기술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대륙을 겨냥하는 1만2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전쟁위협을 없애려 무력시위를 했고, 그 무력시위는 더욱 한반도 전쟁위협과 긴장을 가져왔다. 갈증을 없애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고 더 갈증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즉 무력시위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줄 순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북한만 비난하면 세계 군사강대국인 미국의 전쟁위협을 은폐하게 된다. 전쟁위협을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미국과 남한 정부의 전쟁위협에 맞선 민중적 저항투쟁이 필요하다. 북한에선 무력적 방법과 군비를 통한 체제유지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민중 저항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향한 건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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