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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쌍용차 3천여명의 정리해고 당장 백지화하라
5월 8일 어버이날 쌍용자동차 법정 관리인들은 3천여 가장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쌍용차 공동관리인들은 노동부에 정리해고 규모를 신고했다. 쌍용차 경영 파탄의 근본원인은 상하이 투기자본의 먹튀와 해외매각으로 일관했던 전/현정권의 정책 실패에 있다. 그러함에도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는 정부와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내리는 서민경제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쌍용차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 왔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면 1000억을 담보하고,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 12억을 출현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나누어서라도 함께 살 수 있다면 실질임금 삭감도 감수하겠다며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노사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대화와 협의를 외면한 채, 정리해고만이 능사인 냥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신고했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함으로써 엄청난 사회비용과 사회갈등을 초래했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확인해 줬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묻는다. 집권여당의 일자리 창출이 쌍용차 노동자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말함인가? 단순 개별기업의 사안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은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부실 건설사와 재벌을 위해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당장 급하지도 않은 4대강 정비사업에 수십조의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재벌은 살리고, 서민은 죽이는 이러한 이율배반의 현실을 해고된 노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반노동 반서민 정책에 대한 4.29 재보선에서의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애써 무시하기로 작심한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파국으로 치닫는 쌍용 자동차 문제를 놓고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쌍용차 3천여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 약속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한목소리로 쌍용차 노동자 3천여명의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도록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완강하고, 비타협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2009년 5월 12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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