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34회 작성일 2009-05-12

 

  정치와 노동자

금속=초대형 현대기아차노조? 산별노조실종

 기업지부해소안 비판 … 대표지회장 직선?교섭권?중집-중앙위원 당연직 모두 삭제

금속노조가 "초대형 현대기아차노조"가 될 판이다.

  지난 76차 중앙위원회에는 금속노조 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출신들이 중집 성원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3개 완성차 지부 출신들이 65% 가량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단일안이 제출됐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의 압력을 반영하는 거꾸로 가는 산별노조 형태인 셈이다.

  그 이유는 단일안에 대표지회장 직선제, 교섭권 뿐 아니라 당연직 중집, 중앙위원 성원으로 배정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대표지회장 직선제는 지금처럼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현대차 공장 조합원뿐 아니라 판매, 정비조합원 모두가 "현대차지부장"을 뽑는 것과 똑같다.

  게다가 금속노조가 대공장 부문주의를 억제하기 위해서 교섭권을 지역지부에는 위임해도 기업지부에 위임하지 않는다는 "기업지부 교섭권 위임 불가" 규약조차 깨뜨렸다.  이것은 완성차 지도부들이 전체 운동의 일정과 이해에 복무하기보다 자신들의 임,단협 일정에 매몰되는 부문주의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마저 풀어버린다. 즉 전체 투쟁전선 자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일탈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단일안에 따라, 기업지부를 해소하고 중집 성원 배분표를 최대한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예상해 보자. 서울지역은 완성4사의 전체 판매정비 조합원 15,554명 중 28.9%(4,490명)가 집중돼 있고 그중 현대기아차 판매정비 조합원이 4,003명에 이른다.

  완성차지부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 단일안에 대한 불신은 금속노조 지도부가 1차적으로 져야 한다. 완성차의 부문주의 혹은 노동조합주의에 맞서 투쟁하기 보다는 그것을 협조 혹은 용인함으로써 산별노조다운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성차지부 지도부들도 이런 불신의 두 번째 대상이다. 지부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 우선해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 해왔다. 최근 현대차2공장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우선해고에 반대하는 고용안정합의서는 그야말로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지엠대우차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1천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통한 우선해고, 부품사들의 구조조정, 휴업 문제들에 대한 무관심 등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일부 완성차 지도부들은 회사와의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려하면서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전반의 동지적 연대를 위한 실천은 거의 무시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즉 이 단일안에 대한 반대에는 이런 대공장 노사협조주의, 대공장부문주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포함돼 있다. 또한 규모가 크다고 중집, 중앙위원 당연직을 주는 것도 옳은 방향이 아니다. 경주, 부산양산, 인천, 충남지부에서는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을 중소영세지회에 더 많이 배분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려 하고 있다. 경주지부는 선거구가 500명 이하일 때는 20명 당 1명을, 500명 이상일 때는 30명 당 1명으로 배정하고 있다. 물론 형식적 재편이 내용을 채워주진 않는다. 하지만 지역지부 목적이 비정규직 및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계급적 연대이기 때문에 "초대형 현대기아차노조"의 탄생을 방치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5월19일 중앙위원회 혹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단일안의 독소조항들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지부---------------주요 사업장----------------중 집

1----경기지부------------기아차 화성---------------기아차

2----경남지부------------대우차 창원---------------대우차

3----경북지부

4----강원지부  

5----광주전남지부--------기아차 광주----------------기아차　

6----대구지부

7----대전충북지부

8----인천지부------------대우차 부평---------------대우차

9----부산양산지부

10---서울지부------------현대차판매(기아차소하)------현대(기아) 

11---울산지부------------현대차 울산공장------------현대차

12---전북지부------------현대차 전주공장------------현대차 

13---충남지부------------현대차 아산공장------------현대차

14---현대차대표지회장------현대차 

15---기아차대표지회장------기아차

16---대우차대표지회장------대우차

17---쌍용차대표지회장------쌍용차

사업장-----개수-----중집비율1------중집비율2

현대차------5-------29.4%

기아차------3-------17.6%--------47.1%

대우차------3-------17.6%--------17.6%

-합계------11-------64.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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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

2001 GM대우와 2009 쌍용차

  전국전선 실종 … 정리해고-노동법개악 저지 총노동전선 구축 시급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쌍용자동차가 2400여명(희망퇴직자204명 제외)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정리해고 마지막 수순의 막이 올랐다. 금속노조의 투쟁의 도화선이 당겨진 셈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투쟁전선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쌍용자동차지부 투쟁이 5개월을 넘었지만 좀처럼 공장의 담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금속노조 전략의 문제다.

  쌍용자동차 뿐만 아니다. 금속노조 통계에 따르면 현재 금속노조 소속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용하기만 하다. 분노가 조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뿐만이 아니다. 금속을 넘어서면 철도노조에는 5000여명의 정리해고 계획이 통보되었다.

  지난 5월 3일에는 화물 노동자 박종태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투쟁 전선은 더디다. 이명박 정권이 비정규직 노동유연성을 이번 기회에 마무리 짓겠다고 공격을 시작한 것은 지난 해인데 2009년 5월 현재도 민주노총의 투쟁전선은 멀기만 하다. 금속노조의 투쟁전선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투쟁의 가닥이 없다.

  조합원 요구 … 구조조정 맞선 조기 전국 투쟁 전선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지난 2월 금속노조 조합원 10%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현재국면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구조조정시기 교섭?투쟁 목표에 대한 질문에 

▲총력투쟁으로 구조조정 저지 38.9%

▲금속노조 하나 된 투쟁으로 일체성확보 및 조직력강화 32.4%

▲대정부투쟁으로 노동법개악저지?범국민적 요구투쟁 19.1%

 ▲중앙교섭 산별교섭쟁취 9.6%가 찬성하였다. 투쟁방침에 대한 질문을 보면

▲조기투쟁전선 구축, 임단협?구조조정투쟁 44.5%

▲구조조정중심투쟁 29.5%

▲대정부투쟁 26.0%가 찬성하였다. 조합원들의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금속노조 지도부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요구와는 반대로만 가고 있다. 지난 4월 28일 금속노조 투쟁본부 8차회의(64차중앙집행위원회)를 보면 엄중한 총력투쟁전선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신청 5월 20일, 파업찬반투표일을 5/27~29일’로 확정함으로써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4월말-5월초 조정신청,  5월~6월 총파업’ 일정을 빗나가 버렸다.

  중요한 것은 현대-기아차 지부가 아예 여기서 빠졌다는 것이다. 만도지부도 교섭이 종착점을 향해 치달아가는 상황을 보면 자본의 각개격파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금속산별노조의 미래는 너무도 암담해진다. 3년째 산별노조가 표류하고 있고 금속노조에 대한 현장 간부들의 원성이 자자한 현실을 정갑득 위원장은 직시해야 한다.

  쌍용차 정리해고+노동법개악 전선을

  여기서 쌍용자동차 투쟁과정과 흡사한 2000~2001년 대우자동차 1750명 정리해고 투쟁을 돌아보자. 당시 금속연맹은 총연맹 차원의 대책위로 총노동전선을 구축하고 투쟁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대우자동차 지도부와 결합하여 총력 지휘하였다. 2월 16일 1750명 정리해고 통보이후 전국노동자대회, 4시간 총파업, 국제연대조직, 전체 민중진영 연대전선 구축 등 대우자동차 구조조정투쟁 전선구축에 총력 대응하였다.

  이 투쟁은 이후 총자본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일정한 저지선이 되었고, 초국적자본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투쟁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폭력성은 김대중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전선을 재구축해야 한다. 쌍용자동차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저지전선과 중앙교섭투쟁을 연계한 금속노조 전선을 구축하고, 6월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노동법전선, 사회적 요구를 아우르는 총연맹차원의 총노동전선을 구축하여 전사회적인 촛불투쟁으로 확산해야 한다.

  물론 현대-기아차전선도 여기에 합해져야 한다. 이러한 투쟁방침을 가지고 전조직적인 토론을 통하여 전선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뒤는 돌아보지 말자. 전선에서 죽겠다는 각오를 지도부가 해야만 출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