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1건 조회 3,597회 작성일 2009-04-17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4. 14(화) 14:00

경 상 남 도 의 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토해양부 식수정책

손 석 형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강행 의사를 또다시 밝히면서 경남도민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경상남도 집행부가 “우습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국토해양부가 경남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남강댐 용수 증대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토해양부 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대응사례를 통해 KDI의 타당성조사와 상관 없이, 당사자인 경상남도의 논리적 대응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 사업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무모한 도전”입니다. 2008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가 남강댐 운영수위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남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각 기초지자체가 잇달아 반대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도청 앞에서 도민대책위원회가 결성을 선언하고 국토해양부 계획과 경상남도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분노한 도민의 목소리는 경상남도 집행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이 서부경남의 홍수위험 가중과 나아가 낙동강 수질개선 정책에 대한 포기라는 도민의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경상남도 집행부와 중앙정부가 알아야 합니다.

  경상남도 집행부의 대응이 여전히 안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작년 4월 25일부터 10월24일까지 낙동강 수계에서 추가적인 수원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낙동강수계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2008. 10.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낙동강 본류에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취수장의 이전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안동?임하?합천?안강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신규 취수장에서 공급 가능한 용수량에 대한 공학적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보고서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남강댐과 관련한 용수증대 계획의 타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격적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현재의 41미터에서 홍수위에 육박하는 45미터까지 상승시켜서, 약 107만 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 국토해양부 계획과 동일한 방식(4m 상승)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확보 가능한 수량은 하루 4만8천3백8십4톤(48,384㎥/day)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남강댐의 수위를 연중 내내 홍수위에 육박하는 45m로 운영한다고 해도, 3십만7천5백8십4톤(307,584㎥/day)만 추가 확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 분	조 건	용수공급 가능량 (생?공용수)		현재의 운영 조건 대비 추가 용수공급 가능량 (㎡/day)
		㎡/s	㎡/day
현재의 운영	상 시 만 수 위: EL. 41	8.46	730,944	-
	홍수기제한수위: EL. 41
대안 Ⅰ	상 시 만 수 위: EL. 45	12.02	1,038,528	307,584
	홍수기제한수위: EL. 45
대안 Ⅱ	상 시 만 수 위: EL. 45	9.02	779,328	48,384
	홍수기제한수위: EL. 41

표. 5.3-12 남강 다목적댐의 추가 용수 공급 가능량에 대한 검토¹⁾

  KDI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금, 오늘 이후 국토해양부가 어떤 내용의 발표를 하더라도, 그 신뢰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대해 경상남도 집행부가 왜, 사전에 대비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따져 볼 생각조차 못한 것입니까?

  경상남도 집행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T/F팀까지 구성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 정책”에 관한 한 중요한 정부부처인데도, 물을 둘러싼 수개월간의 지역 갈등을 외면한 것입니다.

  도민들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만 하는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을 위해 경상남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개월에 걸쳐 지역 간 극한갈등만 조장해 온 국토해양부 사업은 이만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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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낙동강수계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2008. 10.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