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85회 작성일 2009-05-18

 

  노동운동

차 팔러 다니는 노조간부

  GM대우차 이어 기아차까지 … 자본에 이용당하고 노동전선에 악영향

 경제위기의 고통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전선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총자본과 이명박 정권은 기업규제 완화, 부자감세, 비정규직 확산, 노조권리 후퇴 등 신자유주의를 더 강화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거기에 경찰력을 앞세운 공안탄압으로 저항을 원천 봉쇄해 나가면서 노동자들에게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조 무력화를 목표로 민주노총 탈퇴 선동과 무늬만 노조인 제 3노총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어 기업단위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정리해고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무교섭?무쟁의?임금동결?복지후퇴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진영은 경제위기를 불러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방향전환과 노동자 권리 확대,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깃발을 들고 맞서고 있으나 총노동 전선 구축에 실패하고 있으며 기업 울타리 안에서의 수세적 대응에 머물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이다. 그 와중에 3월 5일 금속노조 GM대우차지부에 이어 지난 5월 11일 기아차지부와 김종석 지부장이 자동차 판매홍보 활동에 나서 온갖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차를 팔러 다니는 노동조합이 총노동 전선과 더욱 가속화될 정리해고 분쇄 투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위해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

  자본은 끊임없이 ‘회사가 있어야 노조도 있고, 고용도 보장된다’,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해 임금과 고용이 결정된다’며 노사상생의 노사협조주의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포하고 주입해 왔다. GM대우차지부와 기아차지부의 판매홍보 활동은 이에 대한 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물론 내부에서는 불안해하는 조합원의 정서와 이후 투쟁이 본격화될시 투쟁의 명분 축적을 위한 전술이었다고 반박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노동과 자본의 첨예한 대립전선 앞에서 자본진영에게 유리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판매홍보 활동이 자본과 언론에서는 호평을 받을지 모르나 ‘정리해고’의 쓰나미 앞에 어렵게 버티며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위나아만도, 파카한일유압, 동서공업, 대한솔루션, DKC, 진방스틸 동지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총고용 보장,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금속노조의 총력투쟁이 필요한 시점에서 ‘회사가 잘 돼야 고용안정도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투쟁전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회사 살리기, 판촉 활동에 머물지 않고 자본이 ‘회사 살리기’, ‘회사발전’을 위해 더 많은 양보를 원한다면 어떤 기조로 대응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민주노조운동의 ABC로

  자본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노동자 권리의 후퇴를 추구하는 것이 그 속성이다. 자본이 ‘노동자의 삶’의 문제까지 알아서 걱정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규 조합원 교육에서 첫째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자본과 노동은 대립한다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자본의 속성인 이윤추구에 대응하는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 많이 강조했던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노동조건이 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노동력의 댓가라는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인간적 삶을 위한 생계비 기준으로 하라고 요구해 왔다. 기업의 지불 능력에 맞춘 노동조건은 노동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기업간 경쟁과 차별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단결정신과 산별정신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의 전선도 2월 13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조선호텔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기업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생계수준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의 싸움이다.

  노조의 역할 전체 노동자의 고용 수호

  우리는 경제위기의 본질은 신자유주의 즉,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그것의 극복은 전략적으로 새로운 사회 체제의 모색을 요구하는 것이며, 당면하게는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경영참여 등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확대하는 것과 노동자에게 해고가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구매력을 향상 시키고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 노동자에게 구조조정, 해고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총노동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때문에 현 시기 우리의 활동과 투쟁도 여기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총노동전선은 보이지 않고 GM대우, 기아차지부의 판촉 캠페인과 많은 사업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양보교섭은 우리의 운동수준을 고백하는 것이며, 투쟁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잘 나가야 고용도 안정된다’는 것은 노동자를 기업간의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다. 노조의 역할은 조합원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과 고용을 지키기 위해 자본과 정권에 투쟁해 나가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기업간의 경쟁으로 빠져 드는 순간 노조의 본연의 역할은 사라지고 서로 살아남기 위한 아귀다툼만이 남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