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30회 작성일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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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노동자

101살 GM 파산과 노동자

  이윤을 위한 과잉 생산의 필연적 결과 … 국가가 고용 책임지는 투쟁을

  6월 1일,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던 GM이 101살의 나이로 파산했다. 스웨덴의 사브, 독일의 오펠, 영국의 복스홀, 한국의 대우 등 전 세계 자동차회사를 먹어 삼키며 덩치를 키워왔던 GM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GM은 왜 무너졌는가? GM의 파산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노동자계급은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GM대우 노동자들의 총고용보장도 중요하지만, 왜 무너졌는지 핵심을 지적해야 우리의 투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이 멸망한 것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는데,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이라는 GM이 멸망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들의 고임금, 퇴직자들에 대한 의료보험료, 연금지급이 파산의 원인인가? 미국의 일반 노동자들이 잘 산다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의료보험, 연금은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 ‘미개한’ 미국 사회에서 이러한 지적은 옳지 않다. GM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대형차를 만들어 낸 것이 핵심인가? 이 또한 GM을 파산까지 몰고 갈 핵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핵심인가? 이윤을 위한 생산, 자본주의적 생산이 GM파산의 핵심원인이다. 이윤을 위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생산이 과잉이 되고, 이것도 부족해서 GMAC이라는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이윤율이 높은 금융투기를 하다가, 거품이 붕괴되면서 줄줄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방만한 경영이 가세한다면 100% 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윤을 위한 경쟁과 과잉생산

  노동자 계급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주저함 없이 지적해야 한다. 고용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고용을 파괴하는 주범을 정확하게 알아야 반복되는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1998년 IMF,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등을 통해 충분히 경험해 오지 않았는가! 자본가들에게 경영을 맡기면 재앙은 또 다시 반복될 뿐이다. 이윤을 위한 생산, 자본주의 생산에 문제제기를 정확히 하고, 노동자들이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할 때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야 공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생산이 축소되고, 경제가 어렵다는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는 순간, 고용을 지키겠다고 하는 투쟁도 수세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해고가 살인이라면, 이제는 살인자를 잡겠다고 나서야 한다.

  6월 1일 GM의 파산보호신청 이후, 미정부는 우량 브랜드를 생산하는 공장들을 묶어 ‘뉴GM(굿GM)’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나머지 공장들은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관심사였던 GM대우는 일단 ‘뉴GM’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났다. 문제는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GM은 파산으로 인한 생산감소와 공장폐쇄, 판매망 감축을 이유로 GM대우에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산업으-행 또한 자금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하이브리드 및 소형 자동차 생산기지, 기술이전 등 GM대우의 장기적 발전전망과 경영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량해고에 맞선 공동투쟁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배치로 인해 5월 1일부터 1000여명이 무급휴직으로 들어갔으며, 5월 12일부터는 단 돈 300만원 희망퇴직을 강요받고 상당수가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은 어디인가?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제 부평공장에는 더 이상 정규직 고용의 방패가 되어줄(?) 비정규직 노동자들조차 남지 않았다. 자본의 뻔한 구조조정 시나리오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되지도 않는 자동차 판매에 시간을 허비하고 GM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투쟁으로 쟁취할 것을 고민하자! 뭐라도 문제제기 하면서 움직이자!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말로만 하지 말자. GM파산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내고 산업으-행에 가서 고용을 책임지라고 같이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