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노동운동
노동자 양보론 박살내는 노조
유성기업 임금 14만5천원 인상 … 현대?기아차 6∼7월 투쟁 나서야 할 이유
세계경제 위기는 모든 자본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물량은 거의 10+10(8시간근무+잔업2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공장이 대부분이다. 임단협에 대비해 회사가 물량을 쌓아놓기 위함도 있고, 자동차 빅3(지엠, 포드, 크리아슬러)의 위기로 시장이 넓혀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울산과 경주 등 현대차에 납품하는 부품사들 역시 물량 축소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엠대우는 미국 본사가 파산했고, 1년 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5조 8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엠대우가 소형차 전문으로 "뉴지엠"에 편입되는 것이 속빈 강정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미국, 유럽 지엠도 소형차 생산이 이뤄짐에 따라 아시아권에 국한된 지엠대우의 소형차 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지엠이 지엠대우의 거대한 부채를 산업으ㄴ행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먹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지엠대우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위기가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쌍용차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경유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레저용 SUV, RV 차량도 같이 경쟁력이 떨어졌다. 게다가 쌍용차는 본사인 상하이기차가 2005년 매년 4천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친환경차 등 기술투자도 거의 이뤄지지 못 했다. 다시 말해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잠재력을 고려해 회사를 살리는 대신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요구했다. 경제위기 시기에 민주노조의 싹을 완전히 자르려는 시도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리해고의 다른 쪽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리 만무하다.
이렇다 보니 지엠대우차, 쌍용차에 납품하는 부품사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계급전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올 초부터 임금삭감(=동결) 정책을 의식적으로 추구했다. 이것은 경제위기를 "노동자 쥐어짜기"로 자본의 수익성 즉 이윤율 저하를 막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경제 위기에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들의 임금인상조차 허용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조선업종에서 삼성중공업이 일시금을 1천만원에 가깝게 따내자 동종업체도 그 수준을 기대하게 된다. 대우조선 회사는 기본급은 동결해도 일시금이 1천만이 넘는 돈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노조가 임금교섭위임까지 했으니 삼성중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자본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지불능력이 있든 없든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삭감(=동결)이 "사회적 대세"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언론을 이용했고 구체적 사례도 만들려 했다. 그 작품들이 올 2, 3월 인천지하철, 영진약품 등 거의 활동이 없던 노조들이 갑자기 언론에 부상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거센 임금삭감정책에 개별 사업장이 돌파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 회사 상황이 안 좋으면 양보는 불가피할까?
기아차에 납품하는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1월 월급제를 전제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뿐 아니라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모두 포함해 14만5천원을 인상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경비원 조합원에 대한 회사 공격을 완전히 막진 못했지만 복지 축소 등에 맞서 단협을 지켰으며 아웃소싱도 막아냈다. 유가 상승으로 임금이 줄어든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경제위기가 파업투쟁을 유발한 것이다.
상황이 결정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현대차, 기아차 노동자들이 자본이 만들어놓은 통제 속에 스스로를 묶을수록 덫은 더욱 죄여온다. 멀지 않을 장래에 현장 통제권을 모두 자본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정부와 자본이 만든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현대차, 기아차 노동자들이 적극 동참해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6, 7월 투쟁이 더욱 과감하고 투쟁적일수록 전체 노동자가 유리해진다.
- 이전글신나는 자본 죽어나는 현장 09.06.17
- 다음글매일 먹고 마시는 발암물질 0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