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11회 작성일 2009-06-02

 

 시사와 노동자

핵실험으로 아무것도 못얻은 북

  체제 인정 위한 거친 ‘구애작전’ 실패 … 진정한 반미·반제 전략 필요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떠한 것도 얻지 못했다. 지난 2006년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을 달래서 6자 회담으로 돌려놨다. 하지만 북한도 이미 주장했던 것처럼 6자회담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관련국들은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2007년 2.13합의에 도달했고, 핵 신고서와 북핵 불능화 조치가 진행되었으며, 영변의 냉각탑이 폭파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을 해제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군사 훈련도 여전히 지속됐다. 이번 북한의 2차 핵실험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 핵전쟁연습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졌다. 핵실험이 북한의 자위권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변혁산별>52호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무력도발은 미국에 대한 체제 안정을 요구하는 거친 ‘구애작전’이다.

  북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심지어 인도적 차원의 원조마저 거절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불리한 임대차 계약과 북한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를 했지만 남한이 거절하면서 개성공단 존속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북한을 다녀온 대부분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런 김정일 정권의 ‘무력을 통한 압박’ 방식이 북한에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을 지지해왔던 러시아, 중국 모두 북한의 이 방식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을 공언했다.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이명박은 미국의 핵우산에 남한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문서화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 정책도 강경책으로 변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주력하고 있고, 대북 협상 문제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군 관계자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지상군 병력이 집중돼 있지만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필요시 해군 및 공군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조지 케이시 미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 28일 북한에 대한 재래식 전쟁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90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을 소개했다."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에 나설 경우 ‘정전협정 파기’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전협정 파기 의미는, 북한이 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규정 등에서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동아시아 군비증강 기회

  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정,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김정일 정권을 보장해 주는 요구를 거부해 왔을까? 그 이유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동북아시아의 총체적 군사위기’ 보다 정치적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 북한 난민들이 연변 지역에 몰려들어 중국 정치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전쟁 위협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군비 증강의 기회를 준다. 미국은 북한의 ‘불량국가’ 이미지를 활용해 군수 통제 및 이라크, 아프간 전쟁 정당성을 불어넣으려 한다. 오바마와 이명박의 6월 회담에서 주된 주제는 아마도 북한 문제 보다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통한 북한 체제보장 방법이 쓸모없음이 드러났다. 진정 필요한 것은 미국에 구애하는 무력 방식이 아니라 미국 자체에 반대하는 남북 민중연대에 기반한 진정한 반제·반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