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14회 작성일 2009-06-17

 

 노동안전

매일 먹고 마시는 발암물질

  <1> 들어가며 : 한국에서 발암물질 감시운동이 시작되다

<연재순서>

1. 들어가며 : 한국에서 발암물질감시운동이 시작되다

2.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도입배경과 경과

3. 유럽 시민사회단체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4. 유럽 노동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5. 다시 한국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6. 한국의 발암물질목록은 시민과 노동자의 공동작품이 되어야한다

7. 마치며 : 발암물질감시운동, 현장에서부터 함께하자

  6월 12일 금요일.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층 국제회의실에는 십여명의 전문가가 모였다. 전문가들은 해외의 발암물질목록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부가 정한 발암물질목록은 1980년대 미국의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 문제가 있으며, 최근의 연구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발암물질을 지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교란 물질 등 중요한 독성물질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목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한 달 후 다시 모인다.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연구원이 모인 이유

  이보다 한 주 앞선 6월 5일 금요일 보건의료노조 회의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건설연맹,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안전담당자들이 모였다. 현장의 발암물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획회의를 가졌다. 총 50개 정도의 사업장을 연맹과 지역별로 선정하여 발암물질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7월 7일에는 노안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발암물질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와 민주노총의 대응전략을 토론하는 워크샵을 열기로 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자. 지난 5월 26일 화요일 녹색병원 7층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회의실. 환경운동연합 벌레먹은사과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녹색소비자연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들이 모였다. 유럽의 시민사회단체가 작업장과 환경중의 유해물질에 대해 어떤 운동을 전개하였는지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서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했다. 노동운동과 함께 환경운동 및 소비자운동이 우리나라의 유해물질목록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유해물질 감시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6월 30일에 두 번째 세미나를 갖는다.

  그간 노동자건강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해 온 산업의학전문의들도 7월 초에 모인다. 폐암, 중피종암 등의 발생을 감시해온 의사들이 모여서 앞으로 노동조합, 환경 및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어떠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작업환경측정 기관에서 일하는 산업위생전문가들도 7월 중에 모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작업현장의 유해물질을 찾아내고 노출실태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4월 9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 이후

  지난 4월 9일, 서울 종로에 있는 환경재단에서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가 발족한 이후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소개하였다. 노동조합과 환경운동단체, 소비자운동단체, 그리고 의사, 변호사, 환경전문가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였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무척 적극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우리사회는 이미 멜라민 파동, 석면탈크 파동, 포름알데히드 식기, 포름알데히드 화장품, 발암물질 장난감 등을 숱하게 겪어왔다. 소비자 운동 및 환경운동은 생활 속의 발암물질을 드러내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해왔다.

  노동자들도 화학물질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사회의 무관심 속에 뚜렷한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대응을 평가하자면 점수를 높게 주기는 어렵다.

  지금까지는 화학물질의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만들기는 하였으나, 주로 개별적인 사안별 대응을 해왔으며,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근본적 대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발암물질 근본적 대응은 생산과정에서 소비까지 안전 규제

  그렇다면, 근본적 대응이란 무엇일까? 아주 위험한 물질들은 생산과정에서부터 차단하고, 원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노동자들도 위험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안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시민과 노동자들이 손을 잡아야 한다.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들의 목록을 시민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만들어내고,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때로는 불매운동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도입되고 있다. 유럽의 환경 및 소비자운동과 노동조합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맞추어, 고위험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정부와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윤을 위하여 물질이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시장에 무방비로 유통시키려는 기업을 감시하고, 정부로 하여금 고위험물질은 시장진입을 못하도록 규제하게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와 아이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의 안전한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가 출범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암물질로 인정하는 물질은 총 56종에 불과하며,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은 20여 가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조직인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발암물질은 최소 400여 종이 넘는다. 이 중에서 직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은 200 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으며, 암에 걸려도 직업성 암이라는 것을 의심해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보상되는 직업성 암 환자는 1년에 겨우 20-30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랑 인구규모가 비슷한 영국과 프랑스가 1년에 1000 명 정도는 직업성 암으로 산재가 인정되고 있는 것에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은 한국사회에서도 아이들의 미래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 글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및 화학물질 관리실태가 어떤지 분석하고, 해외의 최근 유해물질관리동향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운동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부족한 글이지만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김신범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